•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9-15
• /
• 2022

2011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물-에너지-식량을 세계 3대 위험군에 포함했다. 물-에너지-식량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국민의 삶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SBM-Malmquist 지수를 기반으로 중국의 2011-2020년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계산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 물-에너지-식량의 종합 이용은 효율성이 낮으나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은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지리적 분포 구도를 보인다. 전국에 Beijing과 Shanghai만 진정한 유효에 이르고 기타 각 성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모두 비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Malmquist 지수는 1.136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효율과 기술진보를 통해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물-에너지-식량 문제에 있어 전략적높이를 끌어올려 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간 조율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 성의 식량 생산량, 수자원 분포 등 문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제정해 경제가 조방형 발전에서 녹색 발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994-997
• /
• 2009

MANET은 노드가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위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을 MANET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MANET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SNMP의 MIB나 LDAP를 이용하는 정책 저장소와 노드의 상태를 수신하여 정책을 배포하는 정책결정자, 그리고 정책을 수신하여 수행하는 정책 수행자 노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NET 라우팅을 이용하고 표준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결정자와 정책수행자 사이의 프로토콜로 제안된 COPS-PR을 MANET에 특성에 맞게 수정한 능동적 PDP 탐색 메커니즘을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77-178
• /
• 2022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연안해운 정책 중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AMHP)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시사점으로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물류의 고비용을 초래하는 비효율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안해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1호
• /
• pp.149-215
• /
•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1권3_4호
• /
• pp.215-272
• /
•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38권3호
• /
• pp.165-184
• /
• 2016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7권2호
• /
• pp.279-304
• /
•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195-201
• /
• 2002

이 논문은 ${\lceil}$제2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 산업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의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건설산업 정책은 과거의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무제한적인 경쟁과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건설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의 정책과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의 제고, 둘째, 국제규범의 건설체계의 구축, 셋째, 건설산업의 세계화 기반의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정보화 포함), 건설인력육성, 건설공사 안전${\cdot}$환경 및 품질확보,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 용역업의 육성,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3호
• /
• pp.143-160
• /
• 2010

본 연구에서는 생산 기술적 측면에서 개별 사업체의 투입요소 효율성을 제고함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기법(DEA)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투입요소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량을 추정하였다. 2008년도 제조업체 평균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가정에 따라 0.467-0.643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의 전력사용 효율성을 개선함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가능량은 전력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발생량의 17.1-25.5%에 해당하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가량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제조업체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정부 정책 실현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09-117
• /
• 2008

기업의 Network 보안은 회사의 관문 방화벽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안정책의 집중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를 우회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속성, 보안강화 측면에서 Network보안 관리 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관련 연구 결과 및 Trend에서 제시하는 이론(802.1x 사용자 인증, Virtual Backbone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측면에서의 기업의 Network 구조와 보안정책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실제 기업 Network에 적용하여 얻어진 효과를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