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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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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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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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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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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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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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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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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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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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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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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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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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IT firms received policy fund using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for 2006-2007.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efficiency of CCR for 2006-2007, the number of efficient firms(CCR value is one) are six firms, six firms, respectively. Second, in case of efficiency of BCC for 2006-2007, the number of efficient firms(BCC value is one) are eleven firms, thirteen firms respectively. Third, In case of return to scale for 2006-2007, DRS are fifteen firms and fourteen firms respectively. IRS are two firms and one firm respectively. DRS firms can improve efficiency by the reduction of scale and IRS Firms can improve efficiency by the increase of scale. Fourth, Mean value of Malmquist Index representing productivity change for 2006-2007 are bigger than 1.00. This imply that productivity increase was achieved.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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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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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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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proposes various policies for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loan.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offers new 10 policies with results from analyzing a survey for the requirements of SMEs that were supported with Government loan program. Also this paper drives methods for finding new value indices and reforming formulas for quantifying some indic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introduces financing methods using K-OTC and KONEX markets and presents three portal site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sponsored loan matched to needs of an individual company. Also this paper improves the supplement points resulted from operating Government loan. In conclusion, these new policies will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which are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growth in IT industry as well as IT SM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national livelihood and promot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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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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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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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the world faces a global environmental crisis by the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and global warming. Since the crisis directly affect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reas, many countries prepare Green ICT policy to overcome it. However, although Green IT policy provides many benefits by solv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Korean government did not prepare measures by th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iorities of political goals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after introducing Green ICT policy in Korea. Major variables are drawn for the analysis, and they are eco-friendliness, technology evolution, economic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and stable supply of energy. The variables are suggested based on 'Low Carbon, Green Growth Act', the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policy expert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NP(Analytic Network Process) for prioritizing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HP, it is derived in the order of eco-friendliness, technology evolution, economic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and stable supply of energy. The ANP result shows in the order of technology evolution, energy efficiency, economic efficiency, eco-friendliness, and stable supply of energy.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analyze the priorities of goals for Green IT policy,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possible to use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establishing associated policies in the futur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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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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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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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olicy mix on R&D efficiency in by using data from 2014 and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The DEA-Tobit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mix on relative R&D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DEA analysis, the R&D efficiency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irms is low, because the R&D investment has not been used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Tobit model, policy mix have a positive effect on R&D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market-oriented, market supply-oriented, and supply demand-oriented policy mix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D efficiency. R&D portfolio is necessary to improve R&D efficiencies and government has to facilitate a policy mix in view of the nature of firms and Consistency of policy tool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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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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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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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National R&D policy by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R&D policy regime. We characterize the related issues on the National R&D policy, and analyze th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y using the method of scientometric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D efficiency and the keywords; Regime 1: National S&T Innovation 5-year Plan(1999-2002)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stration(2003-2007), Regime 2: National S&T Master Plan(2002-2006)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2003-2007), Regime 3: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2008-pres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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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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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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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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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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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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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