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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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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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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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유네스코의 문화지표체계(Framework for the Culture Statistics)는 문화영역 구분과 문화활동구분을 제시함으로써 문화통계의 근간이 되고, 평가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문화통계의 지표체계와 통계 항목간의 균형도를 검토하였다. 문화정책개발원의 $\ulcorner$문화예술통계$\lrcorner$는 지표체계연구, 지표생산, 통계생산 및 지표개선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생산을 거치고 있다. 반면 $\ulcorner$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lrcorner$는 국가선정, 해당국가의 독창성이 반영된 지표체계와 통계항목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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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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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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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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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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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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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에 발생한 글로벌 펜데믹 현상은 전 세계에 큰 경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은 특히 유동인구 및 관광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글로벌 펜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충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였다. 둘째,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예산정책을 지급하는 선형 모형을 수립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정부에서 쉽고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충격지표와 최적의 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연구모형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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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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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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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34%가 '위생안전'을 꼽았다. 이는 유통기한을 선택한 36%까지 합하면 무려 70%가량이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은 단순히 통계수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식품안전에 대해 이렇게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있는 정책을 단기간에 개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기에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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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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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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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 혁신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내 지역간에 혁신 형태나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혁신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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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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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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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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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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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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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 중인 운항선의 에너지효율지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MO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고 그 중 운항선에 대한 에너지효율지표를 분석하였다. 화물량에 대한 연료소비율 산정방법을 이용하는 에너지효율지표를 실제 운항선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엔진 부하에 대한 연료소비율을 이용하는 개선된 에너지효율지표를 제시하고 운항선에 적용하였다. 결과를 통해 개선된 에너지효율지표가 운항선에 대해 합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정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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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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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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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 목적은 군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캠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가지표 개발과정을 단계화해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프로그램 평가 관련 문헌연구, 그린캠프 현장 실태 조사, 전문가 토의를 통해 평가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CIPP 평가모형 4개 영역의 예비 평가영역과 항목을 구성하였다. 둘째, 예비 평가항목으로 1차 설문을 수도방위사령부 그린캠프와 장병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예비 신뢰도·타당도를 검사하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 토의로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 셋째, 강원도 지역 4개 대대를 방문하여 2차 설문 조사하고, 12개 군단별 간부와 그린캠프 관련자를 대상으로 3차 조사하여 SPSS 24 통계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넷째, 타당도 검증을 거쳐 16개 평가영역과 36개 평가지표를 결정하였다. 다섯째, 개발한 36개 평가지표를 57개 지표로 세분하고 정책전문가로 델파이 조사하여 43개 지표로 일반화하였다. 이 단계화된 연구의 의의는 정책 시행·추진과정에서 과학적 평가(지표) 개발 및 제도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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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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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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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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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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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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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