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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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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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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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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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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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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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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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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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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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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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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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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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동적 전압/주파수 조정(DVFS: Dynamic Voltage/Frequency Scaling)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과 전력 소모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DVFS 정책의 유용성은 높아진 주파수에 따른 소모 전력에 대한 성능 향상 정도에 달려있다. 특히 메모리 I/O가 많은 응용의 경우 CPU 주파수 상승에 비례하여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접근 빈도에 기반하여 CPU 주파수 조정의 상한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명령어 당 메모리 접근(최종 수준 캐시 미스) 빈도에 따라 CPU 주파수 상향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제한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성능 향상의 이득이 작아지는 CPU 주파수를 제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기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는 메모리 접근 빈도가 높은 응용에 대하여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 상승이 있음을 보인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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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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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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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련부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갈등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의 갈등원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한 후 지리정보체계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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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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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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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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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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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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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RED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차등화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관리의 성능을 고찰한다. 차등화 서비스는 CIR 혹은 PIR 같은 Qo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특정 트래픽의 패킷들을 구분한다. 구분된 패킷을 표시하기 위해 코드 포인트가 사용되며 각각의 가상 큐에 입력된다. 코드 포인트에 따라서 각 가상 큐에는 다른 RED 파라미터 값들이 적용된다. 코드 포인트 값이 커질수록 엄격한 RED 파라미터 값들이 할당된다. RED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본 논문은 간단한 2 색 표식을 갖는 타임 슬라이딩 윈도우의 정책 모델을 사용하였다. NS-2를 이용한 실험 결과, RED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차등화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 효과적으로 관리됨을 확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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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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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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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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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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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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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약학적존재화발전인소유내재인소(?約學的存在和發展因素有內在因素), 내재인소리유학문본신적특수이론계통(內在因素里有學問本身的特殊理論系統), 함유혼풍부적과학의의(涵有婚豊富的科學意義), 임상치료효과(臨床治療效果), 병인적신뢰등(病人的信賴等). 외재인소리유정치(外在因素里有政治), 정책(政策), 경제(經濟), 문화방면등등(文化方面等等). 저반인소중의학정책적영향시최직접화결정성적(著般因素中?學政策的影向是最直接和決定性的). 병차의학정책적직접인소리유의약방면유관적제도(幷且?學政策的直接因素里有?約方面有?的制度), 정책(政策), 법평등(法平等), 간접인소리유국가전장제도(間接因素里有國家典章制度), 국가방침화정책등(國歌方針和政策等). 재고대봉건사회상정책적개념시국가(在古代封建社會上政策的槪念是國家), 정당재특정역사시기상위료실현노선화임무(政?在特定歷史時期上爲了悉現路善和任務), 규정적행동준칙(規定的行動准則), 비여선황제적소(比如宣皇帝的沼), 령(領), 칙(勅), 유급정부적각중정령등(愉及政府的各?政領等). 본논문시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상기고적(本論文是大韓韓?學原典學會指上寄稿的)[관우진한시기의정사연구(?于秦漢時基?政史硏究)]상여천명(上如闡明), 통과화중국량준교수공동연구적연속적연구결과(通過和中國梁畯敎授共同硏究的連續的硏究結果). 지우위진남북조시기적의정사(至于魏晉南北朝試期的?政史), 논자관우위진남북조정치개요(?者?于魏晉南北朝政治槪要), 의약정책(?約政策), 의정조직적초보구조(?政組織的初步柩?), 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約政策和?約發展關系), 관우의정평가와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于?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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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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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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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지난 2년간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의미가 결여된 전통적 복지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현금지급의 전통적 복지보다는 일을 통한 복지 시행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구좌제, 의료저축예금구좌제 도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퇴직금제 폐지 등이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