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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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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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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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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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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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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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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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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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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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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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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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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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w directions and paradigms for child policy in Korea.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fluence of such policies upon the lives of children. Any new paradigm thus established should b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in addition,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i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goal of such a child policy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Korea and inspire excellence among those adults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these children. Clearly, more effort and attention needs to be expended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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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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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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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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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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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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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오늘날 디자인 프로세스는 인간이 만든 물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각적 영역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과정을 말한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요소들은 제품이나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같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업과 제품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단계로 구성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기획단계(Planning Phase), 두 번째로 기획단계에서 추출된 아이디어를 형상화시키는 아이디어 단계(Idea Development Phase 단계), 세 번째로 아이디어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평면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및 결정단계(Presentation & Decision Phase), 마지막으로 디자인된 내용을 양산시까지 제안된 디자인대로 되는지를 관리하고 평가 피드 백 하는 관리단계(Check & Control Phase)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전개 방버법으로는 첫째로 디자인 부문을 이념주도형으로 운영하여 기업이념에 맞는 디자인 부문을 이념주도형으로 운영하여 기업이념에 맞는 디자인 정책, 디자인 전략, 상품전략, 기업이미지와 상품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에서 판매까지의 상품개발 전 과정에 프로덕트관리자(Product director)가 지휘, 통솔하여 디자인 구체화 과정까지 상품체계만이 아닌 기업활동 전반에 관여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프리젠테이션 할 경우 그림과 모델뿐만 아닌 경영자에게 아이디어의 이해가 쉽도록 새로운 케뮤니케이션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니지먼트의 다양한 기술을 도입시켜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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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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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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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대성이 반영된 각종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방사선)발전의 위험성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그 중에 총 293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위험요소 중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사선 테러와 핵(원자력)에너지의 위험도를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별, 학력별, 정치 이념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치이념의 성향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 이념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진보적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이념의 성향에 따라 원자력발전 인식 분석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원자력(방사선)발전 정책 방향 설정과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각종 잠재적 위험과 원자력(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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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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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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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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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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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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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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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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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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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