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hort paper considers the situation where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play a source of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at an individual's wealth and analyzes the effect of such a background risk on the individual's decision making in a simple chance-improving model. Our analysis shows that risks at initial wealth generated by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be regarded as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in many cases and that such a risk makes a risk averse person behave more risk aversely in some restricted decision making situations. A policy maker considering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would affect individuals' initial wealth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the environmental policy could affect an individual's seemingly irrelevant economics decisions via his or her wealth.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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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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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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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ccording to the school autonomy plan on April 15, 2008, schools have a responsibility for ICT in education policy. Because of this plan, A guideline for governmental action for ICT education was repealed, on the contrary, responsibilities for ICT education in school level has increased. The radical exchange of education policy has a big impact on decision-making about ICT in education policy in school level. Consequently, the digital divide is generated between students, teachers and schools. So,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decision-making types and awareness of teachers about ICT in education policy in elementary school. And this paper presents new ideas for decision-making of ICT policy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Kim, Byung-Hwa;Koh, Jun-Hwan;Jun, Chul-Min;Yi, Sang-Mi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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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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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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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any ecosystems in Korea are currently manag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Thus, public managers' decision-making has great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ecosystems in Korea, and their decision-making could influence the matter of whether the ecosystems of Korea are managed effectively. This paper regards the goal of management of ecosystems as securing the sustainablilty of target ecosystems, and investigates public managers' decision-making and their psychological attitude on the management of ecosystems. Basically, managerial activities on ecosystems have uncertainties and usually public managers utilize the knowledge of law, sci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 governance as their references for decision-making. To elucidate public managers' managerial decision-making on ecosystems, this paper adopts some psychological theories in explaining the judgment of human beings under uncertainties. Effective ecosystem management by public managers can be judged by how public managers adopt and utilize all of the above mentioned four kinds of knowledge on ecosystem management.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let them utilize the four kinds of knowledge is policy support. Therefore, as conclusion, this paper recommends some relevant policy measures that can support the ecosystem management of public manag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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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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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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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Gifford(1992, 1993, 1997, 1998)는 제한적 주의력(limited attention)의 관점에서 벤처경영자, R&D 관리자, 혁신자, 벤처 캐피탈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창업경영자 (entrepreneurs)는 기술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원자재 확보, 제품 생산, 유통채널 확보, 가격정책 결정, 판매촉진 및 마케팅정책 결정 등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끊임없이 창업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Gifford 는 벤처 경영자를 창업기회와 다양한 경영활동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간주한 '마술사 모형(Juggler model)' 을 제시하고 이익극대화의 관점에서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모형을 통하여 특정시점을 지난 기존 메뉴를 포기 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평가하는 '포기정책(discard policy)' 과 아울러 기존 메뉴를 관리한 이후 새로운 창업기회를 평가하는 '연령검사(age inspection)' 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Gifford의 마술사 모형(Juggler model)을 수정, 발전시켜 창업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Gifford의 모형은 성장하지 않는 창업기회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창업기회의 성장성이 벤처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경영자를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벤처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성장률이 큰 기업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할 때 창업경영자가 창출하는 기업의 현재가치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 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할때 창업경영자가 창출하는 기업의 현재가치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 창업경영자는 성장률이 큰기업을 선택하면 관리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익의 감소 없이 빠르게 수확할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창업경영자를 보다 성 장률이 높은 기업에서 기업가활동을 하게 한다면 국가경제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 폐기물 유출 및 산물에 대한 관리는 새 천년의 공공정책, 종사자교육 및 기술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지탱능력, 투명성 그리고 기술로부터 오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대중 참여 등에 대한 가치 남용은 새 천년의 공공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위험의 확인과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의사전달시 초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특정 환경문제를 더 넓은 공중보건과 생태계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귀중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도와줄 것이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혀줄 것이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s expanding its impact in the public administrative and public policy sphere.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on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sign automated configuration and operation through data analysis and algorithm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composed of the types of policy problem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blem structuring, and the success and failure cas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In other words, when the problem structuring is more difficult than others,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failure or side effects of decision-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concerns about the neutrality of the algorithm were presented. As a policy suggestion, a subcommittee was proposed in which experts in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play a professional role in establishing the AI promotion system in Korea. Although the subcommittee works independently,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in which the results of activities can be synthesized and integra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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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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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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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 사회모습,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통신 분야 기술정책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자료와 기술개발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1. 비전 및 우선순, 2. 산업조직및 하부구조, 3. 기술확보, 관리및 활용, 4. 정부 역할 및 정책 추진 기본 체계, 5.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3단계 기술정책 수립모형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기본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정책지표에 의해 검토대상사업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종합평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한다. 여러 기술정책지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점모형(Scoring Model)을 통해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기술정책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CDMA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 (5) 숙제 및 과제물과 같은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의 수업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특이한 결과는, 미국학생의 경우 수업준비 및 강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반면, 한국학생들은 미국학생들이 비교적 덜 중시하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교육환경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한 수업형태인 재택수업을 외국(특히 미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에 맞는 재택수업 형태의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한다고 하겠다.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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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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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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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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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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