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딩인더스트리
• /
• 제1권4호통권4호
• /
• pp.90-91
• /
• 2002

청소년 흡연률 세계2위, 아시아 1위, 활발히 확산되는 범사회적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면 늘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지 않았나 한번쯤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인들의 관심과 질타 등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흡연 억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구원할 릴리프로 담배자판기를 등판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과거만 해도 담배자판기 청소년 흡연조장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철수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오명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기술발달은 이제 과감하고 자신있게 등판을 자청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등판한 릴리프는 성인인식장치라는 강력한 강속구로 자신 있게 청소년 흡연증가라는 강타자를 삼진 아웃 시킬 수도 있는게 현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담배자판기를 보는 시각변화와 신뢰이다. 100%청소년이용을 차단할 담배자판기를 이용, 기존 유인 담배 판매 유통수단을 대체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 루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비법이 있는 마당에 담배자판기를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협회에서는 대정부 관련부처 설득을 진행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마인드 변화, 산업계 및 여론의 지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하기의 내용이 적극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6권1호통권67호
• /
• pp.36-46
• /
• 2001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9-47
• /
• 2018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146-158
• /
• 2008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의 발표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종 주식수익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종 주식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사건일(event day)을 구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의 공표일(event day)을 전후로 하여 시장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양(+)또는 음(-)의 초과수익률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표일 전부터 비정상 초과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중에서 2001년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건설업종 주식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중에서 2004년을 제외한 전체기간에서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종 주식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96-109
• /
• 2019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 대학의 공공재적 역할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 사업도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3 주체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 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에 참여하고 있는 55개 대학의 54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심 지표에 준거하여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은 발전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4권3호
• /
• pp.65-78
• /
• 2016

전 세계적으로 도시내 물관리 정책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상지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이용 현황과 정책적 접근 방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을 추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31명의 LID와 관련된 공무원, 실무자, 연구원,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응답자는 28개의 Q-sort 진술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는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유형은 해당 진술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되었다: 정책시행 중시형, 전문가 이해 중시형, 매뉴얼 중시형, 그리고 실효성 중시형.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 특성상 정량적인 연구결과 해석 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유형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4권2호
• /
• pp.45-69
• /
• 2003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 /
• 96호
• /
• pp.2-7
• /
• 2003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2권1호
• /
• pp.1-14
• /
• 2024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효성 제고를 위헤 도내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은 제외하고, 사회 환경교육의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부족한 점 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도출된 방안은 탄소중립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친환경적 행동 유도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위탁 중인 환경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을 통해 도내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 기관·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정책수립에 필요한 현황 파악, 콘텐츠 개발, 정보공유, 역할 분담과 정기적 소통·공감 및 정책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성을 자극하고 환경문제를 자기화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3호
• /
• pp.63-92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원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정책정보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 개발 및 구축을 위하여 첫째, 수집된 정보자료의 유형을 상위 9개로, 세부 유형을 총 19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주제별 가이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BRM 서비스 주제 단계는 3단계, 총 133개 세부 주제 분야로 가이드 구축범위를 확정하였다. 셋째, 133개 BRM 주제분야별로 개발된 주제가이드에 따라 총 6,305건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책분야 주제가이드는 실험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