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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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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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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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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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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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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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the entrepreneurship which can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prov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empirical study in the fusion of industries. We used data from 321 survey participants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excluding dishonest respondent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8.0 statistic package. We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o prove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and marketing support which are part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in the fusion of industri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 acceptability which are part of entrepreneurship. It has been reported that only funding support has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pro-activenes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will have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the entrepreneurship.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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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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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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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bt zeroing policy process of Yong-in city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in order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Yong-in case because the city had a local debt of about KRW 800 billion as of 2012, but it completed the debt repayment in early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problem streams are the perception of Yongin City's debt indicator, the failure of the LRT project, and the failure of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t. Second,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have been the election of new governors, co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citizens like budget cut. Third, policy alternative streams are the reduc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the expansion of revenues through the sale of idle shared properties,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and the activation of light rail. As the each streams flowed independently, the window of policy change opened by the re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sale of buildinglots of Yukbuk distric and combined with other policy factors such as the activation of the light rail.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such as negotiation and persuas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influenced achieving tight fiscal policy. As a result of this policy output, Yongin City achieved zero deb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but also of the administrative and citizen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a large scale of the investment review system.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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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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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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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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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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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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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기업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27.5%)은 OECD 평균 생존율(43.9%)보다 낮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창업은 81만개, 폐업은 70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 특징 보유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재창업 의지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사업실패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실패경험 속성중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손실이 크다면 재창업의지는 낮아지게 된다. 둘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는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은 이들이 경험한 비재무적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안들이 고안 되어야 하고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는 것이 재도전 시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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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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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9-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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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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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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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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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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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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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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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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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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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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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에서는 주파수 거래를 둘러싼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주파수 거래의 혜택과 시장 실패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주파수 거래의 혜택은 명백하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및 정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파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원하는 주파수의 대역, 지역, 사용시간이 일치해야 하므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콜 옵션 도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 방송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먼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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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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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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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화호 개발 시점은 1975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화호 유역을 간척농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잡을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1986년 9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986년에 정부가 그렇게 지정한 목적은 이 지역을 방조제로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지 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기한다는 목적 및 그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도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4월 2억4천백85만 톤의 썩은 시화호 물을 서해로 당류하고 바닷물을 유입한 이래 2001년 2월 정부가 다시 해수호로 인정하기까지 이 호수는 숟한 우여 곡절과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염색 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이 심각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환경실패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해 요인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 비밀주의, 철저하지 못한 오폐수의 단속 등 정부 폭의 실책을 우선해서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화호가 실패하게 된 여타 중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