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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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맥락에 따른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실천: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와 맥락적 정책 방향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 Localiz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Contextual future policies)

  • 장세길;신지원;육수현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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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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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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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반-억압 실천 (Anti-oppressive practice)의 적용가능성 연구 (A Study on Applicability of Anti-Oppressive Practice to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 양만재;김안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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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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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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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사회복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정책과 실천에 그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천가들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왔다.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론'은 외국인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순응하고 적응을 돕는 실천론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 역량강화는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들을 억압하는 한국문화와 제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천방법을 분석하고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실천전략

  • 김용익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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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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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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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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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제도정착에 관한 실천가 인식 (The practitioners' perceptions on settlement of cultural welfare policy)

  • 최종혁;유영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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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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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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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불명료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의 제도정착과정에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천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제도적 정착과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가치 요소(통합적 인간추구), 실천적 요소(운영과정), 외적 영향요소(정책의 정착과정) 및 내적 영향요소(실천가 역량강화 과정) 등이다.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책 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 및 실천,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가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복지정책을 정착화 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합적 실천으로서 도시 공동체: 일상 실천과 시민사회 옹호 담론 간의 간극 (Urban Community as a Contested Practice: A Gap between Ordinary Practices and Civic Advocacy Discourse)

  • 이재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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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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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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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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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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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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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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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해당 원고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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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연구 실천과 책임있는 연구 수행-해외 연구윤리의 두 패러다임1)

  • 이상욱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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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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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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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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