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5권5호통권65호
• /
• pp.103-114
• /
• 2000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37-161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805-809
• /
• 2012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인구증가 등으로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가시화되는 물 부족문제로 인해 인간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수자원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물 공급측면 정책과 더불어 물 수요측면의 정책이 부각되고 있으나 수요관리측면에서 수자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관리에 대한 연구 부족,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 효과 검증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수요측면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 수요측면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용수이용 추이 및 현재의 이용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의 공업용수의 실제 사용량 조사를 통해 전국의 지역별 물이용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물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실 이용량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용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배분 등 국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과 균형적 안정적 용수배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10호통권53호
• /
• pp.38-45
• /
• 1997

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초고속국가망 1단계 사업이 '97.12월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98~200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보화 분야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95-117
• /
• 2008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도서관정책과 관련된 연구나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앞으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발전해가야 하는 디지털도서관 환경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정보서비스정책의 수립은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비롯한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요인과 과제를 추출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수립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366-366
• /
• 2011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 /
• pp.67-70
• /
• 2011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 물과 미래
• /
• 제37권3호
• /
• pp.21-28
• /
• 2004

최근까지만 해도 수자원 계획은 수질관리계획과 수량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주로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전국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4대강 수질관리 계획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분리된 계획으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 수질과 수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물관리종합대책('96-2011)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은 기존의 수량과 수질이 분리된 단편적 획일적 계획에서 종합적, 포괄적 계획으로 수질과 수량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전환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질 분야에서는 4대강 유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총량관리, 수변구역, 비점오염원관리 등 선진적인 유역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다.(중략)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2-142
• /
• 2001

재고 관리 정책은 크게 정기 점검 재고 정책과 연속 점검 재고 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점검 재고 정책에는 (R, Q), (R, S), (R, s, S) 등의 재고 정책이 있으며, 연속 재고 점검정책에는 (s, Q), (s, S) 등의 재고 정책이 연구되어 왔다. 공급망 관리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이며,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의 최종 목적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고량과 고객의 만족도는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 기업에게 있어서 적절한 재고 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객 수요 패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공급망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재고 변동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적절한 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취급 제품이 여러 개일 때는 공급망 전체의 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최적 재고 정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수 제품에 대하여 수요 패턴이 불확실한 공급망 모델을 가정하여 전체 공급망의 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재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추계적인 양상을 보이는 수요 패턴에서 동적 계획법을 이용하여 (s, S) 재고 정책의 적합한 재주문점과 목표 재고점을 찾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752-755
• /
• 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