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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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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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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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for rational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ea, contents, methods, and so on that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in educational policy studies is used.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examined as the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academic traits and research target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arative education using the academic trait of definition method and the academic trait of approach method.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comparative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tive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using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 comparative educ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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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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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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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Secure/Trusted 컴퓨터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안모델을 분석하였다. 보안정책으로는 TCSEC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적인 MAC정책과 DAC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였으며, 보안 모델로는 미국방성 산하의 NCSC의 Multilevel Security를 만족하는 BLP 모델을 비롯하여 Biba모델, HRU모델, SRI모델, Lattice모델들의 비교분석을 제시하였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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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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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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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문제의 제기2.석유류가격의 구조분석 1)단계별 사격형성과정2)공장도가격의 결정요인 3.석규류가격의 국제비교 1)가격정책비교2)국별가격비교3)국내가격수준의 평가4.석유류가격정책의 전환방향 1)유가자율화실시의 타당성 2)유가자율화 실시에 따른 난제 3)합리적인 가격정책방향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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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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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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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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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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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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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두 지역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루어진 재시도에서 청주·청원은 통합에 성공한 반면 전주·완주의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 및 환경 등 외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조건, 통합의 시기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특히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통합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그 충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책중개자는 그 정책선호와 지위를 기준으로 (1)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 (2)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3)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4) 선호 없음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2009년~2010년)에는 두 지역 모두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그 결과 전주·완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에서는 의회의결단계에서 그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제2기(2010년~2013년)에는 전주·완주에서는 정책중개자 유형이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유형으로 바뀌어 주민투표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그쳤으나, 청주·청원에서는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로 바뀌어 최종 통합시 설치법 단계까지 도달해 통합이 완성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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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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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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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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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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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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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evaluation systems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NSIP) has been changed, since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ct(NGIS Act, 2000) was abolished an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NSDI Act, 2009) was enacted. As compared to the NGIS Act, the policy evaluation systems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re regarded as unified and centralized. However, some argue that the claim of budget and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NSIP was weakened. Given the different views on the two law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NGIS Act and the NSDI Act.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is employed.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evaluation mechanism, evaluator, evaluation target and range, after-assessment utilization, and ag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clarification of evaluation purposes, institutional enhancement for evaluation agenc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es, the combination of top-down approach and bottom -up approach, and the increased linkage between budget and evaluation result.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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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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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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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English-Medium Instruction (EMI) policy in terms of developmental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in Chinese and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country. EMI policy in China and Korea shared common characteristics that the EMI courses in both countries were expanded through government leadership at the beginning in order to respond to internationalization since early 2000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EMI policy in China aimed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and nurture bilingual talents while in Korea it primarily aimed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and internationalize universities. Although both governments took the lead in implementing the policy, universities in two nations responded differently. While the Chinese universities merely followed the government policy to expand EMI courses, its Korean counterparts had a more strong intention to increase EMI courses. Related policy implications were addressed.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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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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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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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lightenmen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on Qingdao's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through policy comparison. China and Korea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cultural background, living habits, an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has great implications for Qingdao even China to build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article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mplemented by Qingdao City and Korea in Gilbert &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With the comparison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current pilot policy system in Qingdao, such as lack of legislation suppor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ssessment standards are not detailed, and human resources are insufficient. The author raises five suggestions to improve Qingdao's long-term care policy a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legislation support, detailed assessment standard, expand categories of benefits, enrich delivery network, optimize financing sources.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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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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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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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