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ejeon Develop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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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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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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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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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5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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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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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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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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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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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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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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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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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plan in city scale. For a comparative case study, Changwon city in Korea and Portland city in U.S.A. were chosen. Climate change plans of both citie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 the perspectives of framework, climat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from the comparative case study are suggested for policy implications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framework should be more simple and clearly integrated from goal to action plans. Secondly, more caution must be exercised for the major GHG triggers and adaptation policy measures. Finally, establishment of clear timeline is the first step of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plan. Coordination agencies and sustainable assessment systems for monitoring each polic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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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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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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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간과 인간활동은 물환경시스템의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이기에, 향후의 물환경관리는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coevolu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는 인간활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결과적 현상으로서의 수질 변화 등과 같은 사회시스템과 수문(또는 물환경)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수질과 대중의 물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각각 물환경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대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질과 인식 변화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한강유역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인자(BOD, COD, T-N, T-P 등)의 변화를 분석(1997~2020년)하고,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물환경에 대한 대중의 장기적인 인식 변화(1960~2020년)를 해석하였다. 또한, 지난 61년 동안(1960~2020년) 수질과 대중의 인식 변화, 그리고 주요 물환경 정책 변화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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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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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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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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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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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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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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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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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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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업의 스마트워크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무선 환경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Mobility 지원을 위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정책은 현재 유선 인트라넷 기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이라는 거대한 조류 확산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 기업의 유선 중심의 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한 후 무선 환경 도입에 맞게 새로운 통합 유무선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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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12 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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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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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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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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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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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파수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