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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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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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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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가와 콜금리 및 회사채,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사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징수액의 1%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상승이 분기별로는 4% 그리고 연간 9%의 기대수익률(연율 기준) 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에서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변수 모 두 코스피수익률보다는 회사채수익률과의 연관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Park, Soo-Hyun;Kim, Jeong-Hwan;Seo, Jong-Won;Shim, Ho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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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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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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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rease of construction manpower caused by the aging population and to improve construction productivity,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as been promoting construction methodology using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ince 2016. The ministry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ew cost estimation standards, delivery system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boost automated earthwork using ICT, and is expanding the types of automated construction methodology applied at the construction sites. To utilize ICT at construction sites in Korea, as in case of Japan, laws, systems, and policies should be readjusted first. By comparing the ICT-related systems and policies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paper scrutinizes critical benchmarking factors. As a result,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promote ICT methodology at Korean construction sites,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CT-related cost estimation standards, delivery systems, and economic support policies in adv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mamy efforts into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values of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since the mid 1990s, recognizing ecological values and economic contributions of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Rapid increase of coast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in terms of number and size implies the innovative change of national policy regarding ecosystem protection. As of the end of 2006, the total number and size of the protected areas account for 425 and $10,666.8km^2$ respectively. Despite of this achievement, the current policy regime on the protected areas has not been quite successful dealing with in managerial issues. The ambiguity and the lacking objectivity of designation criteria have, been causes of pending issues such as conflict outbreaks, 'paper parks', duplicated designation, etc.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current designation criteria based on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uggestion of the study covers both the new designation criteria and the weighing factor on each criterion considering different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marine protected area'.
Shim, Eun Jeung;Kim, Sam Eun;Jang, Bok Jin;Jung, Sung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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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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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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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 수자원 관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조사는 측정과 자료 분석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수문조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표준화 연구(2009), 수문조사 관련 법정 행정규칙 마련, 수자원 조사법 제정, 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고시 등을 통해 수문조사 발전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표준화(기준과 매뉴얼)가 아직 미진하여 기관별 생산 자료의 품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현장여건은 식생, 공사, 모래하상 등으로 과거와 다르게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국외와 차별화 된 국내 하천만의 특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ADCP와 같은 첨단장비 활용이 증대되는 추세인데 비해 첨단장비 관련 기준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국내 측정환경이 고려된 수문조사 표준화를 위해서는 USGS와 같은 선진국의 국제기준 검토와 함께 각 하천 환경에 맞는 유량측정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현장 특성이 반영된 측정방법의 적용과, 자료 분석을 통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첨단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첨단장비 활용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즉 수문조사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이를 통한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구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하천유량조사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문조사 분야별 측정방법, 장비, 레이팅, 자료 분석 등에 대한 수문조사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실무에 적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수문조사 표준화를 정착,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ang-Keun Cho;In-keun Son;Ki-Won Kim;Kang-Il Seo;Kwonil Kim;Sang-Hyuk Par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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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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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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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ent aggressive threats by North Korea using small drones have heavily impacted on ROK(Republic of Korea) society and it seems to be agreed that counter-drone systems are required to protect our properties. ROK government has been investigating current counter-drone systems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standard to evaluate the systems. This paper is to propose a counter-drone system evaluation framework which is the outcome through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inking process. The RMA thinking process is currently well-implemented in ROK army to develop future military strategy. The proposed framework has 4 categories - threat analysis of North Korea small drones, convergence of detection, tracking and neutralizing systems, integrated operations and available experts and organization - which have corresponding criteria.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broadcaster licensing policy during 1990-2001 in Korea. It is to seek the answers about how the examin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pplied to broadcaster licensing has been changed for the last decade.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quired six cases such as private broadcasting licence (1990 October), cable TV program provider licences(1993 July), cable TV system operator licences(1994 January), private local broadcaster licences(1994 July), satellite broadcaster licence(2000 December) and cable TV home shopping channel licences(2001 March). It examined the degree of specification and measurement of the standards based upon the government white paper; average points per item, average points per quantitative item, and average points per qualitative item etc. The government hadn't opene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how it licensed broadcasters until 1990 and the uncertain attitude brought distrust on the government broadcasting policy. The first white paper about broadcaster licensing was made in 1994 after cable TV broadcaster licensing was finish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broadcasting licensing policy rapidly developed in the dimension of transparency from 'a secret room policy' to 'a sunshine policy' for the last decade. But it still needs improvement in the dimension of fairness of examination. Now one of the main distrust is the ratio that the one of qualitative examination standards are much more than the qualita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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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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