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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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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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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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시계열을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순환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는 경제시계열은 계절변동 및 불규칙변동으로 인해 순환변동 등 기조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기 쉽다. 경제시계열의 기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경제시계열에서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을 분해 후 제거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웨이블렛(wavelet)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분해하고 이를 통해 경제시계열의 순환변동 등을 구하고 분해 요소들을 따로 예측한 후 결합된 예측을 시도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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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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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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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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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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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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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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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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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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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이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누리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가 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 날 컨퍼런스에선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각각‘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과 ‘유비쿼터스 미디어와 방송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시혁 티유미디어, 조한신 KTF 상무,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이 유비쿼터스시대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책 제언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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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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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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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체 미혼모의 90% 이상이 입양을 선택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도 과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이 빈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양육미혼모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개인적 특성의 발전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전개과정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미혼모 가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전반적 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검토하였다. 한국사회의 미혼모 정책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입양 중심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현재 양육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있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은 정책기조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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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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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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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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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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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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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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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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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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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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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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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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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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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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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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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개원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1일 건설회관에서 $\ulcorner$정보화시대의 한국건설:동향과 이슈$\lrcorner$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래의 건설산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와 건설생산과정$\cdot$체계나 표준화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웅 원장은 $\ulcorner$정보화와 신건설산업:산업구조와 기업의 변화$\lrcorner$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건설업은 건설생산 기술이나 경영의 내재적 속성과 거리가 있는 현 건설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능적 통합(Enterprise 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웅 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영수 명지대 건축과 교수의 $\ulcorner$건설프로젝트의 System Integration$\lrcorner$, 김문호 LG-EDS상무의 $\ulcorner$건설산업의 e-Business 기회와 발전방향$\lrcorner$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김재영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최원식 건설기술연구원 CALS그룹장,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문정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한승헌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