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서비스 경제화를 위한 각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생산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고용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융합되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산업 정책을 고찰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7대 서비스산업 및 핵심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관심도를 도출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영향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반과학적인 후기근대주의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지지가 약화되고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Evans and Durant,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Gross and Levitt, 1994; Holton, 1993; Theocharis and Psimopoulos, 1987), 반면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과학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영희, 2000; Freudenburg and Pastor, 1992;Miller, 1983; Wynne, 1991, 1992; Zimman, 1991).1) (중략)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산림치유에 관한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산림치유와 관련된 산림청 기획 연구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산림 치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Forest healing)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언론보도 등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10년 사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산림치유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 산림청장이 국립대학의 산림치유학과 교수였던 이력을 보더라도 산림치유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산림정과 녹색사업단이 공동 기획한 산림치유 전문지 'ECO HEALING (에코힐링)'의 창간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간 치산녹화에 주력해 우리 산림을 급부상시킨 산림경영인들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혜안을 가지고 국가 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앞서 나가 또 다른 산림 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림치유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와 산림의 이로움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산림치유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은 지구환경문제가 작금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원정책과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및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의 지구환경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등은 정부정책과 맞물려 전력계통에 대규모 대용량의 발전시스템과 다수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력계통 운영에 작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계통도입에 대한 검토사항과 확대 도입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온라인게임, e-Book, 모바일콘텐츠, 포털 등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콘텐츠산업이 미래에는 제조,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영역에 체화융합되어 확산되고, CT 및 IT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융합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주목하여, 관련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콘텐츠 분류체계는 영화, 음악, 방송 등 장르 중심적이어서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융합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정책추진의 기반(base)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콘텐츠 분야의 외연확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taxonomy)의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래 정책추진 및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적 용도의 토지 공급이 한계에 이르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제도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리모델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식품 환경 안전문제가 모든사람의 관심사로 됨에 따라 실험결과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언론ㆍ행정ㆍ정치가, 사법부 그리고 일반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실험결과는 행정조치나 입법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해석이 곧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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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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