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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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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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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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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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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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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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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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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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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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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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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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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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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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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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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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개별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불량을 검사하고, 불량품을 즉시 재작업하는 공정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량품의 재작업 과정을 고려하여 생산라인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적 배치사이즈와 재작업 정책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다수의 기계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다단계생산시스템을 가정하고 있으며, 검사 공정의 위치 변화에 따른 두 가지 재작업 정책과 두 정책으로부터 변형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제안된 모델을 통해 생산 환경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는 재작업 정책과 최적의 생산 배치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생산 환경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배치사이즈와 비용의 변화를 정책 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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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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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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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 환경 영향 등 여러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요소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기술성, 국내 사회정치, 국제관계 등 5개의 주기준과 주기준에 종속되는 19개의 보조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대안들을 선정하여 AHP 방법에 따라 정책결정기준들을 평가한다면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수립과정에 AHP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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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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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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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Gifford(1992, 1993, 1997, 1998)는 제한적 주의력(limited attention)의 관점에서 벤처경영자, R&D 관리자, 혁신자, 벤처 캐피탈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창업경영자 (entrepreneurs)는 기술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원자재 확보, 제품 생산, 유통채널 확보, 가격정책 결정, 판매촉진 및 마케팅정책 결정 등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끊임없이 창업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Gifford 는 벤처 경영자를 창업기회와 다양한 경영활동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간주한 '마술사 모형(Juggler model)' 을 제시하고 이익극대화의 관점에서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모형을 통하여 특정시점을 지난 기존 메뉴를 포기 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평가하는 '포기정책(discard policy)' 과 아울러 기존 메뉴를 관리한 이후 새로운 창업기회를 평가하는 '연령검사(age inspection)' 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Gifford의 마술사 모형(Juggler model)을 수정, 발전시켜 창업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Gifford의 모형은 성장하지 않는 창업기회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창업기회의 성장성이 벤처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경영자를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벤처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성장률이 큰 기업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할 때 창업경영자가 창출하는 기업의 현재가치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 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할때 창업경영자가 창출하는 기업의 현재가치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 창업경영자는 성장률이 큰기업을 선택하면 관리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익의 감소 없이 빠르게 수확할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창업경영자를 보다 성 장률이 높은 기업에서 기업가활동을 하게 한다면 국가경제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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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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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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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네트워크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보안정책 서버는 새로운 정책을 입력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수정, 삭제하는 기능과 보안정책 결정 요구 발생시 정책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안정책 실행시스템에서 보내온 경보 메시지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책기반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레임워크의 구조 중에서 보안정책 서버의 효율적인 보안정책 수림 및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보데이터 관리기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그리고 경보 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저장된 경보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듈을 구현한다. 또한 불량사용자나 호스트의 관리를 위하여 블랙 리스트 매니져를 구현하며 블랙리스트 매니져는 위험한 불량사용자와 호스트를 탐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현된 경보 관리기나 고수준 분석기는 효율적인 보안정책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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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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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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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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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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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7-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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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에 기본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시스템의 추가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비재생보증 하에서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단계 보전정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보증을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교체 주기를 결정한다. 이때, 추가보증 동안에 발생된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의해서 무료로 최소수리가 이루어진다. 최적의 이단계 보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기대비용을 사용하였으며, 끝으로 시스템의 고장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를 때 수치적 예를 통하여 제안된 이단계 보전정책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