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간단한 비대칭정보모형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현금흐름의 크기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적이며, 주식자금조달은 배제된다. 기대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매는 특정한 증권의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비대칭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일반모형에서는 극단적인 주식자금조달 정책은 기각되지만 100% 부채자금조달과 50% 부채, 50% 주식 자금조달 사이의 어떤 자금조달정책도 실행가능하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외부자금조달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내 외부자금조달배합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과는 분리되어 있어 비낭비적이지만, 신 구청구권자 사이에 부(富)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왜 주식발행을 공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명한다. 또한 추가로 검증가능한 명제들이 제시된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미래의 AI/SW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AI/SW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교육 관련 소셜미디어와 언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내 AI/SW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개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도별 SW교육의 흐름, 주요 등장 키워드, 연관 검색어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미래의 AI/SW 교육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자우편 (E-Mail) 이나 메세지 처리 시스템 (MHS: Message handling System)과 같은 축적 후 전송(Store-and-Forward) 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다중 등급의 기밀성을 갖는 메세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중요한 메세지의 내용이 누출되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자가 메세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등급 메세지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임의적 액세스 제어, 보안 레이블, 레이블 무결성, 강제적 엑세스제어, 그리고 최소 권한 정책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정의한 보안 정책을 만족하는 보안 특성 함수와 보안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한 MHS을 위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메카니즘과 그 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한 액세스 제어 메카니즘은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메세지의 불법적인 액세스 또는 불안전한 (Insecure) 정보 흐름의 보호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은 성공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비해 독립기업이 과연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부자금조달의 용이성은 투자-현금흐름 배수로 측정하였고, 이 배수가 과거실적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과 미래 영업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을 모두 통제한 뒤,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투자-현금흐름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금흐름이 양수일 때는 오히려 독립기업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투자-현금흐름 배수를 기록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음수일 때는 유의성이 낮으나마 그 반대의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한 독립기업의 경우 창업초기에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창업초기에 외부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위의 결과는 독립기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초기에 외부자금조달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성공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창업 벤처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고 성공할 기업을 가려내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인 정책을 정부가 추구한다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 자금지원 정책은 그 우선순위가 낮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의제형성이 외부집단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흐름중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다문화담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화과정, 그리고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다문화담론의 정책화되는 과정이다.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 기술, 산업의 지식 흐름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 산업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과학과 기술 측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과학-산업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특허인용정보를 사용하여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지식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특허와 이 특허에 인용된 학술문헌정보간 매핑을 통해 구해진 과학-기술간 지식흐름 데이터와, OECD가 발표한 특허와 산업간 매핑 소프트웨어인 OT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해진 기술-산업간 지식흐름 데이터를 토대로 네트웍 링크 가중치 계산 방법인 오버랩 함수를 적용하여 과학-산업간 지식흐름을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자금흐름과 수익률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실증적 동태적 자금흐름과 수익률 분석은 VAR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금융 및 경제관련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미국 연구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태적 자금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및 증권시장 변수 모두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전국 전세아파트 매매가격 실질상승률 등의 부동산관련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및 전국전세아파트 매매가격 실질상승률에 대한 움직임에 코스피수익률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에이즈 대응책도 자국민 위주의 정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대두돼 왔다. 또한 이보다 한 걸은 더 나아가면 국가와 국가 간의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설립된 것이 바로 '외국인에이즈예방센터(Korea HIV/AIDS Prevention & Support Center)'이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달 그리고 고급 인력자원 양산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세계화의 선도 국가인 미국이 교육 영역의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국제화하였으며,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과 전략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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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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