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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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케이드 취약성 방지를 위한 MHS 접근통제 정책 설계 (A Design of MHS Access Control Policy for Preventing Cascade Vulnerability)

  • 조인준;김학범;홍기융;김동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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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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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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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다중등급 보안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MHS(Message Handling System) 보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접근통제(Mandatory Access Control) 정책을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였을 때 예기치 않은 캐스케이드 취약성 문제로 인하여 불법적인 정보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캐스케이드 취약성 방지를 위한 새로운 MHS 보안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안 특성 함수를 설계하였다.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 관련 지식흐름과 교육효과 분석 (Analysis of knowledge flow and education effect on the Saemangeum)

  • 장정렬;김미선;김재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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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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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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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공수역 수질오염 관리에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호 유역은 농경지비율이 40%로서 넓기 때문에 농업비점오염 관리가 중요하다.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법 연구는 국내에서 그 간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기법을 실행할 주체인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의 역량이나 농업비점오염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흐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농업오염 교육 전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지식흐름은 매크로레벨 즉, 정책입안자, 전문가 레벨에서 관련정보가 정체되어 있었고, 실제 농업비점오염 관련 저감 기법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마이크로레벨의 농업인과 지역주민, 이를 지원하는 시군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매소레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가공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업부서와 환경부서 사이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이 있는 반면, 정보의 의도적 차단, 자기조직의 대응을 위한 형식적, 임시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귀농인과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는 교육 전 38.1%에서 교육 후 100%로, 교육 후 농업비점이 오염원이라는 인식도도 친환경농업인 91%, 귀농귀촌인 78%로 응답하였다.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인은 5점 만점에 3.67점, 귀농귀촌인은 4.05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인은 4.05점, 귀농귀촌인은 4.09점으로 두 집단 모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친환경 농업은 저감기법의 오염 저감 효과는 높게 인식하였지만, 직접 실행해 볼 의사는 3.4점, 저감 기법을 주위에 소개나 권고할 의사는 3.5점이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저감 기법으로는 퇴액비 사용, 완효성 비료사용, 녹비작물재배 등의 순이었다. 저감기법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복잡할거 같다, 귀잖을 것 같다, 추가비용으로 손해, 저감효과 신뢰성 부족, 농업은 오염원이 아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주체들 간의 정보와 지식흐름을 이어줄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농업인의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홍보 기법과 농업인의 수용성이 높은 저감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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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40년 연구주제의 전체 조망 (An Overview on Features of Research Topics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APJSB) for 40 Years)

  • 김상희;이춘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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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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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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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0년 동안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제목을 분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연구」의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을 파악함으로서 주제별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수준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간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특정한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 '전략',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창업', '벤처', '혁신' 등의 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주제의 시대별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별 흐름을 보면, 1980년대 「중소기업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과 '성장'이었고, '경쟁력'도 주요어로 등장했다. 1981년에서 1990년에는 '전략', '육성', '개발', '기술' 등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여전히 '전략'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크고, '창업', '성과', '수출', '제조업', '산업' 등의 단어도 비교적 주요하게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은 '성과'가 가장 주요한 단어로 나타났으며, '창업', '벤처' 등도 두 시기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주제가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변화와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기술 중심의 개발과 육성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벤처와 창업 및 전략적 경영으로 변화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변수나 단어를 자료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중소기업 생태계 모델 및 기업경영시스템 모델로 재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연구」의 경우 경영학 전반에 대한 연구 주제보다는 다소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경영학의 특정분야나 주제, 예를 들어 마케팅, 인사, 벤처 연구 등에 대한 연구보다는 보다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중소기업연구」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영학적 관점의 연구 비중이 크고, 정책적 시각의 연구 비중도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연구」는 과도하게 편향된 경영학 기반의 연구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제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폭넓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학술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향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및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Safety Management System on Nanomaterials with a Regulatory Scheme)

  • 김선아;김호정;홍용석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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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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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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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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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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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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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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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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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동향 분석 연구 (Analysis Study on Trends of Library Development Plan by Using Big Data Analysis)

  • 김동석;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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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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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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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언론보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기별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통해 정제된 단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도서관 정책의 흐름이 외연적 성장에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고도화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같은 특정 정책에 국한되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으로 대변되는 도서관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여성교육과 정책의 흐름 : 수학, 과학, 직업선택을 중심으로 (Trends in Education and Polices for Women in Korea: Focusing on Mathematics, Science, and Career Choice)

  • 박경빈;문정화;하종덕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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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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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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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여성 교육에 대한 편견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국에서의 여성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PISA와 TIMSS와 같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연구를 통해 특별히 과학과 수학에서 남녀 학생의 성취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업성취에서는 남학생보다 우수하거나 같았고, 국제평가에서는 읽기 소양에서는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으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남여 학생 간의 성취도의 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컸다. 또한 교육 제도와 학업과 직업적 성취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더불어 여성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끝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성취 격차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수학과 과학의 남녀 학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기저유출이 하천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pact analysis of baseflow on river and ecosystem)

  • 강형식;전상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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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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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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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와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 유량의 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량에 영향을 받는 하천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에 유량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하천 유량은 빗물이 지표면에 떨어져 직접하천으로 흐르는 지표유출과 지표면하의 암반층으로 침투되어 지하수가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표로 흘러나오는 기저유출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유출은 땅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흐름이 느리다. 이에 따라 강우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 하천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저유출의 관리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내외에서도 기저유출의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표수-지하수의 연계관리를 위한 명확한 조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저유출의 분포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저유출의 분리는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고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유량자료를 통해 기저유출을 산정한다. 기저유출의 산정을 위해 두 가지 유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검보정된 수문모형을 통한 데이터와 국내에 존재하는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유출과 기저유출을 분리하여 유역의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하였다. 기저유출지표는 총 유출량과 기저유출과의 비로 산정되는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저유출과 수생태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와 기저유출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생태건강성지수는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으로 구성되었다. 기저유출 산정과 수생태계와의 분석은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낙동강유역의 기저유출을 산정하여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0.4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하천의 유량 중 약 40%가 기저유출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월별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강수가 적은 봄과 겨울철의 경우 0.7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1월달의 경우 0.9이상을 나타내 겨울철 대부분의 하천 유량은 기저유출에 의존한다. 산정된 기저유출지표와 네 가지 수생태건강성지수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나머지에서는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내에서 수생태계의 건강성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저유출관리 방안의 정책적인 도입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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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위협기반의 트렌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Trend Analysi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Threats Using Text Mining)

  • 김영희;이택현;김종명;박원형;국광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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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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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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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산업영역 전반에 걸쳐 기술의 방향성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이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에서 주요 토픽을 찾아내고 분석하기 위한 트렌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영역 또한 전망과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광의적인 형태의 정보보안 영역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기반의 트렌드 연구등 기술위주의 연구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국한된 위협기반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 토픽을 도출하고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미리 확인하여, 개인정보처리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 방향성 탐색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니켈의 국내 유통 현황 (Nickel Material Flow in Korea)

  • 이현복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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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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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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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니켈은 20세기에 들어와 철강, 군수 산업의 발달로 활용분야는 다양해졌고, 그 수요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가격이 큰 증가세를 보여 안정적인 공급이 각 수요부문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스테인리스강 제조부문을 비롯한 주요 수요처의 소비동향만을 파악할 뿐 완전한 니켈의 물질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원료에서 최종제품 및 응용제품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스크랩 및 폐기물로부터 니켈의 회수와 재활용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고체계와 통계자료가 미비한 국내 현실이지만, 국내로 수입되고 유통되는 니켈을 조사하여 보다 확실한 니켈의 물질흐름 정립과 재활용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