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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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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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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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 내부자와 자본시장 간에 정보(情報)의 배분(配分)이 불균등할 경우 외부자금의 조달 및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등의 재무정책(財務政策)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들을 2단계(2段階) 효율적신호(效率的信號) 균형(均衡)의 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단위 기간의 연결체인 장기모형을 동태적(動態的)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단위 기간의 모형 구성이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태적(靜態的) 분석(分析)들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현상들까지 설명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배당(配當) 및 신주발행(新株發行)의 정보효과(情報效果)는 본 연구의 동태적 균형에서도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정태적 모형들이 재무정책(財務政策)의 정보효과에 기인한 투자정책의 왜곡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분석이 곤란하였던 배당 및 기업 내부자금의 장기적 균등화의 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여유자금의 보유가 기업가치의 증대에 도움이 됨을 보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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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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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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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의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비교적 동질적(同質的)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연간자료(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주요총량지표(主要總量指標)의 변동을 통합(統合) 단순화(單純化)된 구조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중(中) 단기(短期) 예측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同) 모형(模型)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들의 내생화와 GNP갭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존모형들의 가격의 내생성(內生性) 경시 및 공급측면(供給側面) 경시적 구조를 보완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변동(巨視經濟變動)을 상당히 안정적(安定的)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에 의한 통화(通貨) 금리정책(金利政策) 효과의 분석 결과,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의 인상(引上)은 실질소득(實質所得) 및 물가(物價)의 하락(下落)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충격(繼續衝擊)의 경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 1%포인트의 인상은 평균 0.277%의 실질소득(實質所得) 감소효과(減少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통화량(通貨量) 1%의 증가는 물가(物價)를 누적적(累積的)으로 상승시켜서 4년후에는 상승효과(上昇效果)가 0.24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同) 모형(模型)에서는 여신금리의 인상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효과(效果)를 통해 오히려 실세금리(實勢金利)의 안정(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정책실험 결과, 정부소비(政府消費)의 증가로 나타나는 재정규모(財政規模) 증대의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대(增大)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實際的) 크기는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가(增加)가 일시적일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물가에 대한 정(正)의 효과(效果)는 지속적인 반면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효과(效果)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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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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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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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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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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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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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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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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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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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유발승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른 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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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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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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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구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요인 및 정책요인이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58.2%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재로, 입지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네트워크, 입주비용, 접근성, 입주공간, 노동력 등 총 5개의 요인이, 정책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경영지원정책, 금전지원정책, 행정지원정책 등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셋째로, 로짓 희귀분석 결과, 입지요인이 입주의사에 미치는 효과에서 대구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잠재수요자인 응답기업들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은 없으나, 입주비용 요인은 입주의사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요인이 입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세제지원, 금융지원, 임대료 지원과 같은 금전지원 정책이 대구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잠재수요자인 응답기업들의 입주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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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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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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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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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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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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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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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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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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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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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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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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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