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과 격리 등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에서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한 정부의 대응정책과 긴급재난문자를 이용한 상황지원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긴급재난문자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OVID-19 확산 이후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시도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공요금 인하, 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의 데이터를 패턴 분석하여 부산시 구/군별 업종별 시계열 군집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있어 선제적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전염병과 재난 발생 시 예방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확산과 사용자의 이동성 증가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특정 서비스나 정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서비스 영역은 미리 정의된 환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융합, 사용자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산업적인 부분에까지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확산됨에 따라서 다각적인 IT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IT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적응적인 시스템의 구현과 정보보호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동적이며 적응적인 정책의 구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확장과 융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구현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능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운영, 상황에 따른 추론 기술 및 서비스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홈네트워크에서 적용되던 특정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구현이나 한정된 상황 정보(Context)에 대한 관리 기술만으로는 고도화된 산업IT기술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기종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multi-resolution 기술과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관리 기술을 제안한다.
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볼 때, 중요한 국가 간에 기술혁신의 수렴존재와 기술혁신의 수렴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적인 기술혁신의 확산을 가정한 결과로 볼 때, 분석대상국가간에 분석대산 국가 간에 기술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둘째, 보다 직접적인 기술혁신존재 및 확산기간을 측정한 결과 선형을 가정한 AR(1)모형에서 추정한 계수 값이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모수적 추정과 선형의 경우가 비모수적 추정과 비선형의 경우보다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형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선형인 경우에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혁신확산 및 수렴기간이 장기적인 경우 선형적인 기술혁신존재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술혁신수준이 중국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기술혁신 모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으면서 자주 일어나야한다.
동일한 신기술 제품의 수요는 각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시장요인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어 지는 속도는 임의의 한 국가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거나 느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로지스틱 모형을 적합시킨 후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어느 국가의 확산속도가 빠른지 검증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사용한 검정방법은 두 확산계수의 비에 대한 검정방법으로써 정규근사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가 일본에 비하여 3~4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적으로 최근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살펴보았을 때, 1999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은 보급율 36.4%, 일본은 37.6%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1979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이 1984년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이 일본보다 어느 정도 빨랐음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한류 방송 콘텐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류 방송 콘텐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한류 방송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한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류 블루오션인 서유럽 국가, 여전히 한류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공학기술문화는 공학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문화 풍토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노력을 통해 공학관련 투자나 산업규모, 연구소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가능하나, 공학의 보급 및 교육, 홍보 등 공학문화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문화 활동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실적 대응 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학기술문화의 확산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적 공학기술문화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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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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