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리사육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전남, 전북 다음으로 많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오리장 14개, 도축장 2개, 계열사 본사는 3개 소가 위치한 오리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충북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축산 물동량이 많으며 축산차량의 경유지에 해당하여 충북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철통방역으로 청정도를 실현하고 있는 충북도의 방역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용현 충북도청 동물방역과장을 만나 오리 방역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심의 대량 수송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전 2019년과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의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2만 통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정류장 단위로 조사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대중교통 통행량을 읍면동 단위로 통합한 후, 읍면동 단위의 대중교통 통행량 증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읍면동의 다양한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411수요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공업지의 면적 비율, 그리고 등교 통행 비율이 높은 읍면동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중교통의 수요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철도수단 분담률이 높은 읍면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통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차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20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비즈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충전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전국에 Star-Network 형태로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하여 사내 업무용과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으로 주행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제로화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단위에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 도입되는 시장에서는 보통 선두 진출자가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나중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 시장 진출자는 생산능력이 과한 경우 과투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부족한 경우 잠재고객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신규 시장에서 선두 진출자의 광고효과는 시장 규모를 키움으로써 자신의 입지뿐 아니라 후발 주자의 몫까지 키워주는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선두 진출자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능력 확장 정책과 광고 정책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이 도입되는 시장에서 선두 진출자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예상하는 경우, 기존 시장 진출자가 취할 수 있는 생산 능력 확장 정책과 광고 수준에 대한 의사 결정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Bass의 확산 모형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등 Big Data 대응 수단으로 더욱 더 주목받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기관 또는 부처 합동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관련 기술과 연계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각 생태계 구성요소별 경쟁력 및 시사점을 먼저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를 수립하는 데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 기술의 세계화는 기업간의 기술적 전략 동맹 등을 포함하는 R&D 활동의 초국가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R&D에 부수되는 비용 및 위험의 분산뿐 아니라 기술의 이전, 제품의 표준화, 시장의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 세계화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추세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세계화에 따라 각 개별국의 과학 기술 정책이 여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국가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학 기술 정책과 관련된 '국제 규범(New Rules of Game)' 수립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국제화, 세계화가 세계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와 함께 이를 감시할 새로운 국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학 기술 국제 질서는 국가간 협력의 형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였다. 사업환경 분석은 시장, 사업자 그리고 정책환경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시장 분석에서는 인터넷전화의 가입의향과 PSTN 해지의향, 인터넷전화서비스 선호 고객의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현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예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구할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전략을 추구할 전략집단을 도출하였다. 정책환경은 그간의 인터넷전화의 정책동향과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장전망은 가정용과 기업용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가정용은 다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와 070 인터넷전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전망하였다. 기업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터넷전화 이용형태가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시장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용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시내번호 인터넷전화가 155만 회선, 070 인터넷전화가 약 382만 회선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업용 070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약 130만 회선으로 추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의 새로운 요금수준에 대한 고객의 수용도, 상호접속의 정비 시점이 인터넷전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COVID-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대유행(팬데믹)을 확산하면서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 및 파급효과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등 과학적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커다란 글로벌 위기를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 고찰된 내용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도입예정에 있는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가능성에 대하여 잠재적 사용자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잠재적 사용자의 선택 및 반응함수추정방법은 분석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수적 추정과 반모수적 추정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사용자들의 해당 서비스선택반응함수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확산은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초고속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산에서와 같이 형태의 빠른 확산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견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본 연구의 차세대통신 및 방송서비스확산의 부정적인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성공적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서비스제공요금을 낮추고, 젊은 사용자층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최종서비스선택까지 유도케 할 수 있는 유인 메커니즘 도입전략 개발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될 수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산업환경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시장구조분석 및 시장욕구의 질적 방향분석뿐만 아니라,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시장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도입 및 전개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산업고도화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량시장분석으로 시장전략형성 전환적사고가 해당 서비스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자에게도 필요과정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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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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