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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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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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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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라 불리던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 등으로 최근 냉각기를 겪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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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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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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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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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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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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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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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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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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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업별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우주개발에서의 산업부문 혁신체제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혁신체제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3가지 하위 구성요소들이란, 개발 체제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주체 및 협력관계), 자원 (재원 및 인력) 및 연구 성과의 확산을 말한다. 산업부문의 기술혁신을 낳게 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혁신정책에서 중요하다. 기술혁신정책이 전 산업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개별 산업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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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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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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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과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 보급의 확산 및 상거래의 온라인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급격한 규모로 성장되고 있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전자지불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나 전자화폐 등 세부매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액 전자지불시스템을 세분하여 비교연구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한다. 전자지불시스템을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용자들이 각각의 지불매체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지불시스템 등 소액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 결제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결제시스템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델을 통해 향후 지불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은행 및 결제대행사 등 기존의 지불서비스 제공기관외에 이동통신사나 컨텐츠 제공업체, 포털서비스 업체 등 관련 기업과 전자지불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분석 결과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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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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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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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에 따라 국토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토정책전문가, 정보화정책전문가, 그리고 인터넷이용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정보화의 확산정도에 따라 인구분산 내지 집중의 반전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내부구조는 제한된 기능적 분화와 다중심지의 출현이 전망된다. 지역의 발전잠재력 실현과 관련한 정보학 정책의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보다 나은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하여 국토전문가보다는 정보전문가가 긍정적인 효과(지방으로의 분산, 지역격차의 해소 등)를 전망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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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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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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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ICT산업종사자 및 소프트웨어(SW)개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운영 중인 TOPCIT의 추진배경과 모델을 소개하고, 국내외 적용과 확산사례를 통해 글로벌 ICT SW역량평가 제도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확산과정 중 2015년에 시행된 Pilot 테스트의 응시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험결과를 분석하였고, 2014년부터 시행된 국 내외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분포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평균점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최고점수에 있어서는 국내 응시자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TOPCIT 글로벌화 추진시 현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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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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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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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우한 시에서 최초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며 현재 세계 주요 각국에서는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파악,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 헬스(One Health) 기반의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위 기관인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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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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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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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와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이 중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성장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생산 분야 일부 농업 벤처 외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이나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마다 영향요인 변수의 검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산업/기업특성에 따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벤처기업에서 새로운 ICT인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편익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조직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처한 환경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조직·환경(TO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모형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한 후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TOE모형의 기술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혁신확산이론 변수인 상대적이점, 호환성, 복잡성을 채택하였고, 조직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 최고경영층 지원, 비용부담능력을, 환경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법적·정책적 지원, 경쟁자 압력을 채택하였다. 이들 3가지 요인에 속한 7가지 변수들과 빅데이터 사용의도와 기대편익 간의 관련성, 그리고 농업벤처 사업분야의 조절효과에 대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농업벤처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통해 벤처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관점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사업분야별 비교를 통해 영향요인의 중요도 차이를 규명해 영역별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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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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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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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정책이나 연구들은 농촌지역보다 주로 도시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따라 인구 고령화 수준과 공간적 확산 패턴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둘째, 고령화의 시공간적 확산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지수가 높으면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High-High, hot spot 지역)과 지수가 낮으면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Low-Low, cold spot 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