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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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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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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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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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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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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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 institutes as well as public institutes have provided their holding resources to the other institutes and end users in order to reuse the information and create new value. Information providing subjects should stipulate the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contents for ensuring its consistent and efficient servic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contents for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 institutes focusing on NDSL. This study researches and analyzes the cases of the digital contents service policy and the dissemination policy to draw main components of the policy for NDS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goals and objectives, target users, coverage, dissemination methods, requests, agreement and MOU of utilization for the dissemination policy of NDS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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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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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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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echnology policy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diffusion of a new technology. This paper uses technology policy as a variable in the general epidemic model to quantify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echnology diffus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using data on solid-state technology diffusion in the U.S. indicate that technology policy plays a positive role in technology diffusion and provide a firm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olicy and technology diffusion through the use of quantitative data.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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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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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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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Various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The key to the success of smart cities led by governments is to develop sustainable governance through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outco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mart city policies of the USA and Europe from viewpoints of outcome expansion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smart cities in Korea. The comparison items were case cities, the expansion of smart city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outcome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items of each index were linked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successful cases in the USA and Europe. Based on our analysis,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that included the early provision of follow-up measures for case cities, the development of a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knowledge accumulation system, and an earnest promotion of industry activation policies.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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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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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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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성과확산과 정책연구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과성이 없는 듯하나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각계의 이용자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KISTI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 및 기관의 발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성숙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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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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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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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안에서 기술이전$\cdot$확산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국내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력기술 확산체제 구축이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고하고, 연구 과정 중에 전력기술 확산체제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cdot$확산 체제의 개념과 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력기술이전$\cdot$확산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설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력기술이전$\cdot$확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의 정책 및 전략의 추진체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전력기술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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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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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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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은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도 정책의 적정성과 수행의지에 달려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국가 기획에 의하여 시장 조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 설비제조,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하나의 신흥 산업부문으로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전지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 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원론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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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2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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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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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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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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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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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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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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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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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H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물류 유통, 의료,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유비쿼터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RHD/USN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04년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 확산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법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RFID 칩 제조 등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태그 부착 자동화 같은 실제 업무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활성화 정책을 통한 저가 태그 보급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국가 사회 전체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본격 확산하기위하여 추진된 국내 RFID/USN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