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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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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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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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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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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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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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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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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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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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고에서는 소재분야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R&D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NS(National Science Indicators) DB와 Web of Science DB의 재료과학(Materials Science) 분야를 토대로 논문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10년간(1999-2008년) 소재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양적 지표인 논문수는 연평균 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계순위는 1999년 9위에서 2008년 4위까지 상승하였다. 질적지표인 논문1편당 피인용횟수는 세계 평균 대비 1999년 94.7%(한국 9.35건, 세계 9.87건)에서 2008년 88.4%(한국 0.23건, 세계 0.26건)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연구주체간 협력 논문수를 살펴보면 대학-대학간 이 4,337편(39.8%)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공공연구기관간은 3,135건(28.8%), 대학-기업은 2,295건(21.1%)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협력논문수는 전체 논문에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연계 지원책 마련, 질중심 논문평가의 강화, 국내외 협력주체간 협력 연수의 강화, 주기적 논문분석을 통한 소재 R&D 정책 수립 및 연구사업기획에의 활용강화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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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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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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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중 주를 이루는 EU FP과 EUREKA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에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EU 국제기술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EU권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토대를 이루는 이론으로는 네트워크와 거래비용이론이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우리정부의 EU권 국제기술협력 정책 사례를 통하여 제 3장에서 개발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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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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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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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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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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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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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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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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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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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필자는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2년간 영국에서 직무 훈련을 받은 바 있고, 이 기간중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국제방산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본 내용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글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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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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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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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기록보존관리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위한 삼자(三者) 협력모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이용자, 직원, 그리고 직원의 협력관계(직원-이용자, 직원-외부전문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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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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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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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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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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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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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