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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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Weights in Water Management Resilience Index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주성분 분석(PCA)을 이용한 물관리 탄력성 지수의 가중치 산정)

  • Park, Jung Eun;Lim, Kwang Suop;Lee, Eul R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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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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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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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양한 평가지표가 반영된 복합 지수(Composite Index)는 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책성과의 모니터링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표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는 최종 지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정방법도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Benefit of doubt Approach(BOD), Unobserved Component Model(UCM), Budget Allocation Process(BAP),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Conjoint Analysis(CA)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중치 결정방법 중 통계적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여 Park et al.(2016)이 제시한 물관리 탄력성 지수(Water Management Resilience Index, WMRI)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기존 결과와 비교하였다.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자연조건상 물관리 취약성(Vulnerability), 기존 수자원 인프라의 견고성(Robustness), 물위기 적응전략의 다양성(Redundancy)의 3가지 부지수(sub-index)는 각각 13개, 11개, 7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117개 중권역을 다목적댐 하류 본류유역(범주 1), 용수공급 및 유량조절이 불가능한 지류(범주 2)와 가능한 지류(범주 3)로 분류하여 적용되었다. 각 부지수별로 추출된 3개, 5개, 3개의 주성분이 전체 자료의 76.4%, 71.2%, 6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지수별 주성분의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값(Eigenvalue)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중치와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취약성 부지수 1.9%, 견고성 부지수 1.9%, 다양성 부지수 2.1%의 차이가 나타나며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0.4%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Park et al.이 제시한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성분 분석은 객관적인 가중치 설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써 다양한 물관리 정책지수 산정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다른 가중치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방법에 따른 지수 결과의 민감도 및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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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Developing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BSC - A Case Study to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 (BSC(Balanced Scorecard) 기반의 기술창업교육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 -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지표 분석과 개선방안도출을 중심으로 -)

  • Yang, Young Seok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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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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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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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is targeted on proposing ameliorating alternative to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of GSEM through evaluating the current one, which is initiated by SMBA to induce fair competition among 5 GSEM across the country and accommodate the quality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ince 2005 after beginning the SMBA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BSC(Balanced Scorecard) tool. Ultimately, it complements the policy defects of SMBA over GSEM,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management. This paper carries out two studies as follow. First, throughout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relating to BSC applica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 it set out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BSC in assessing performance of GSEM in or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Second, it evaluate the rationality of performance assessing tools apllied to GSEM by SMBA on the basis of BSC application over non-profit organization, especially in education institution. Research results sho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ver GSEM is just merely assessment itself and not much contributions for the post performance management. Second, The annual evaluation just remains to check up whether the policy goals are met or not. Third, the current evaluation puts much emphasis just on financial inputs and hardware infra, not considering human resources and utiliz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institution. Fourth, the policy goals are unilaterally focused on entrepreneurs. Fifth,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s do not contain any indexes relating to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for concerning sustainable and independent growing up. However, lack of empirical testing require this paper to need the further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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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chnical Evalua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e-Learning Contents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기술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Han, Tae 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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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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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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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for the e-Learning industry leads to the increase of e-learning contents and the system providers which are targeted at private education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As the e-Learning is used in various areas, the evaluation for evaluation criteria and suitability are needed to provide a high-quality service and reliability. Previous works suggeste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quality certification, however, the technical evaluation criteria are not provided.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technical evaluation criteria for quality certification of e-Learning contents and describe the detailed features. Through the proposed work, we can establish the technical evaluation criteria and suggest detailed evaluation items for them by providing exampl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study is able to be utilized in e-Learning industry, if the policy is reflected and notified according to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trial service.

(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Son, Dong-Hwa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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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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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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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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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주요 특성과 미래의 방향)

  • Nixon, J. Ashley;Clark, Brian D.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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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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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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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nitially the paper will explore the concept, evolution and ut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road context of its links to the EIA process by predicting in advance decisions being made attempts to balance the needs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The paper then considers how an evolving and improved EIA process and in particular with the emphasis increasingly riving from projects to polieies, plans and programmes, can provide q framework to operationalis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focus on cumulative impacts, making EIA "problem focussed" and linking policy,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The paper then reviews some of the practical EIA tools and methods that can suppor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re susk inable forms of development. The paper concludes by considering the follow ups that are now occurring after the Reo Sumit and suggests that has a Key and powerful role to play in this process, whether at an institutional prettiest polic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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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Market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과 적용)

  • Park, Myung-Ho;Lee, Choong-Seop;Oh, Wan-Keu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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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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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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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aims to develop methodology and indicators to review effective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After examin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ther countries' experiences, we proposed severa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competition. Developed from criteria such as transparency, regulation cost, policy objectives, proposed indicators comprise market structure, behaviour of sellers and consumers, and consumer benefits. These indicators are applied to the Korean mobile market. During the period 2001-2004, 'the competition assessment index' increased steadily, meaning the state of competition was aggravated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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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Evaluation Indexes and Methods to Vitalize a Blockchain-based Digital Sharing Economy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Lee, Il-G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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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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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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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there are high expectations of a society benefitting from a digital sharing economy. However, to establish a digital sharing economy, one needs to first create a reliable social structure. Transparency 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value in not just politics or economics, but also in all domains of our lives. Although all nations strive to create "societies based on credit and trust," in truth, rigidity, irregularity, corruption, and inefficiency are widespread in all aspects of society. Thu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blockchain technology, also called the "second Internet revolution," seeking trust in digital environment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obtain trust in such environments. However,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evaluating blockchain technologies are still unclear and not standardized. This study addresses the evaluation indexes such as transaction per second, maximum data size per one transaction, accuracy and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methods in the digital sharing economy and suggest ways to safely vitalize a blockchain-based digital sharing econom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ethodology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ea Level Rise Impact ona Coastal City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해수면 상승을 중심으로)

  • Yoo, Ga-Young;Park, Sung-Woo;Chung, Dong-Ki;Kang, Ho-Jeong;Hwang, Jin-Hwa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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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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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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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local condition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While some studies hav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at the national level using statistical data, few attempts, whether domestic or overseas, have been made to develop methods for local vulnerability assessments that are easily applicable to a single city.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then develop a general methodology for assessment at the regional level applied to a single coastal city, Mokpo, in Jeolla province, Korea. We follow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proposed by the IPCC (1996) which consists of "climate exposure," "systemic sensitivity," and "systemic adaptive capacity." "Climate exposure" was designated as sea level rises of 1, 2, 3, 4, and 5 meter(s), allowing for a simple scenario for sea level rises. Should more complex forecasts of sea level rises be required later, the methodology developed herein can be easily scaled and transferred to other projects. Mokpo was chosen as a seaside city on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where all cities have experienced rising sea levels. Mokpo has experienced the largest sea level increases of all, and is a region where abnormal high tide events have become a significant threat; especially subsequent to the construction of an estuary dam and breakwaters. Sensitivity to sea level rises wa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flooded area for each administrative region within Mokpo evaluated via simulations using GIS techniques. Population density, particularly that of senior citizens, was also factored in. Adaptive capacity was considered from both the "hardware" and "software" aspects. "Hardware" adaptive capacity was incorporated by considering the presence (or lack thereof) of breakwaters and seawalls, as well as their height. "Software" adaptive capacity was measured using a survey method. The survey questionnaire included economic status, awareness of climate change impact and adaptation, governance, and policy, and was distributed to 75 governmental officials working for Mokpo. Vulnerability to sea level rises was assessed by subtracting adaptive capacity from the sensitivity index.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to Mokpo indicated vulnerability was high for seven out of 20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sults of our methodology provide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s follows: 1) regions with high priorit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an be selected through a correlation diagram between vulnerabilities and records of previous flood damage, and 2) after review of existing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or projects in high priority areas,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can be taken as per this study.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expanding analysis of climate change exposure from sea level rises to other adverse climate related events, including heat waves, torrential rain, and drough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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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기업의 환경경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실증분석)

  • Jang, Kee-Yoo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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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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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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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conducted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direct cost of the Korean REACH is estimated at a total of 101 billion Korean won over the 11 year period. The cost includes pre-registration, testing, registration, Chemical Safety Assessment(CSA) and Chemical Safety Report(CSR), evaluation, and the authorization costs of 15,223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and imported more than 1 ton per year in Korea in 2006. With regard to the benefit, the only public health benefit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oreign and domestic data,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public health benefits are in the range of 33.2~138.6 billion Korean won if only the savings of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nd it reaches 203.9~1,640.3 billion Korean won if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disease prevention is included. This study proved that the Korean REACH passed the cost/benefit criteria.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Korean REACH, however, is estimated to be lower than its EU counterpart. Thus it is suggested that a rigorous study to reduce the costs to industry be requir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s the Korean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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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Encouraging Learning Motivation for Underachievers in Computer Programming Learning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정책)

  • Ahn, You Jung;Kim, Kyong-A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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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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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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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을 하는 학습자들 중 특히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수법 정책에 대해 제안해보았다. 제안된 학습동기 유발 정책들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적용한 뒤 학기말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방법이 내재적, 외재적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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