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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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riety Evaluation on Library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ith SMART Method)

  • 노동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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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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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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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도서관발전계획인 문화관광부의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방법의 하나인 SMART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미래비전, 발전목표, 역점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 정도를 측정,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구성 요소별 평가결과, 미래 비전은 3.05, 발전목표는 3.09, 역점 추진과제는 3.15, 주요 사업내용은 3.12이었다. 둘째 SMART 평가 요소별 평가결과, 구체성은 3.09, 측정가능성은 2.99. 달성가능성은 3.12, 적실성은 3.24, 시간계획성은 3.10으로 나타나, 적실성은 우수한 반면에 측정 가능성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발전목표의 평가결과,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이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보다 우수하다. 넷째, 역점 추진과제의 평가결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서비스의 내실화'는 우수한 반면에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기능의 활성화'에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주요 사업내용의 평가결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는 우수한 반면에 '관종별 도서관의 기능 강화'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분석 방법론 연구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Transportation Policies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 이규진;이용주;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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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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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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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교통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효과적 이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교통 배출 자료에 근거한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정모형을 포함하여, 수단효용함수와 수요추정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기차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는 지역과 대상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저예산 정책인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정책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개선 정책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Fi 네트워크 기반에서 서비스 로봇의 이동특성을 위한 통신거리 성능평가 방법 (Evaluation Method for Communication Distance Measurement Method for Mobility Characteristics of Service Robot in Wi-Fi Network Based)

  • 민순호;서창호;홍도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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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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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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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무선 랜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 로봇의 이동성을 위한 통신거리 성능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서비스 로봇은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ISM밴드(2.4GHz와 5.8GHz)의 무선랜(IEEE802.11a/b/g/n) 통신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로봇의 이동성에 대한 무선 데이터 열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질 필드 환경에서 거리감쇄 상관기법을 활용한 기준 벡터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평가 방법은 기준 벡터의 Path Loss를 Azimuth 301W 장비에 대입하고, 시험 시료의 전송속도 및 송수신되는 처리량은 Chariot로 측정한다. 제안한 측정방법은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비스 로봇의 이동성을 위한 무선 랜 통신거리 확보에 필요한 성능평가 방법이다. 또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업체들이 무선 랜 이동성 통신거리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삵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위한 분석단위 설정 및 보전지역 선정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tic Unit of Habitat Suitability Assessment and Selection in Conservation Areas for Leopard Cat(Prionailurus bengalensis) - Focus on Chungcheong Province Area -)

  • 이동근;송원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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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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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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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된 삵을 대상으로 다양한 단위면적의 격자 및 유역을 평가단위로 설정하여 충청도 지역의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GAP(Gap Analysis Program), 서식지 평가절차 및 서식지 적합성지수의 활용 등을 통해 종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 평가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아직 평가단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분석 결과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사, 산림, 토지피복, 도로, 하천 등의 환경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유역단위와 격자단위별로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비교하여 광역적인 지역단위에 적합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단위를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종의 발견지점 자체에 대한 환경인자 평가보다 주변의 일정 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서식지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며, 그 단위면적은 격자단위 평가의 경우 반경 100m 유역단위의 경우 $1km^2$가 삵의 서식지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전지역 선정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종의 보전을 위한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Technology Valuation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ies)

  • 김현경;정다연;허은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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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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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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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절대적 자원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온 반면,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국내 기술평가는 크게 연구비 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온 평가와 연구개발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로 양분되어왔다. 즉, 평가의 항목이나 가중치 등의 선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당사자와 경영자 및 평가전문가 간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두 측면간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가치 평가가 주로 투자용으로 치우침에 따라 경영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기술개발자들이 중시하는 R&D 측면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지 못하고,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이유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또는 기술-경제(Engineering-Economy) 가치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재 및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수자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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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방법 수립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the First Stage of TMDL in Yeongsan River Stream)

  • 김석규;박세환;고광용;유선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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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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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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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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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댐 재개발 선진화 연구 (A study on advancement of dam rehabilitation assessment considering climate change)

  • 최지혁;육지문;목지윤;문영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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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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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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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안전도 및 재개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댐 노후화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한 강우패턴으로 인해 댐 붕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분석결과에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불안전한 국내 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문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댐 유입량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해야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선진화된 댐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댐 평가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국내 댐의 종합적인(경제, 환경, 정책, 수문학적 안전) 진단을 위해서 댐 평가자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국내 댐 안전도 평가 실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댐 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의사결정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댐 붕괴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 인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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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An analysis of the articles about 'Storytelling Mathematics')

  • 김수철;이환철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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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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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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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교육부가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한 수학 교과서'를 언급한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3월을 전후하여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언론 보도가 집중된 시기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보도 자료의 외형적 특성과 함께 보도된 기사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보도 프레임을 선행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된 프레임인 이해, 교육방법, 반응, 강조, 상업광고의 5개의 보도프레임을 활용하여 모든 기사의 세부 내용을 두 명의 평가자가 홀스티(Holsti)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평가자의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해, 교육방법, 반응, 강조, 상업광고의 5개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상업적 광고를 위한 도구로서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을 활용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 내용은 독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만, 그 내용에 대해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수요자 및 공급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KONOS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녹지자연도 판정 가능성 평가

  • 서기환;엄정섭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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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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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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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방법론상의 선결과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등 관련기관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국의 환경관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는 대부분 현장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항공사진에 의거하여 확보되어지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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