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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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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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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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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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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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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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석유위기가 또다시 올 것에 대비할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준비없이는 제2의 경제도약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석유기업들은 우선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주요산업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재투자재원의 확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수익성의 실현, 가격정책 및 주요경영정책상의 자율성확대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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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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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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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관리 등 특별법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올해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본지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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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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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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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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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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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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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효율적인 IT고급인력양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IT고급인력을 정의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IT고급인력양성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의 고급인력양성정책 비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IT고급인력양성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IT분야 국가 R&D 로드맵과 연계한 고급인력양성체계 구축, 공급확대 유지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는 고급인력양성으로의 비전 전환, IT기반 융합인력양성으로의 범위 확대, R&D연계형 인력양성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방향의 명확화 등 4가지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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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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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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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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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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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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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분산과 지역혁신을 목표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변화 방향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지역혁신과 지역혁신체계의 기존연구와 현황을 통하여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지역혁신과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지역혁신 패러다임에 고려될 사항과 이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 체계의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의 지역혁신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를 풀어내고 창의적인 혁신이슈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전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혁신을 이끄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요소로 지역중심의 정책입안을 포함한 5가지의 성공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아직은 물리적 이전에 머무르는 공공기관이전의 결실이 지역혁신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혁신체계와 이슈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과 국가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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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2호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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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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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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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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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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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항구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EU,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물류(해운, 내륙, 항공) 생태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스마트 해상물류 정책 동향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와 로테르담 시는 전 세계 항만 시설 중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혁신적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해상물류와 연관된 로테르담 항구의 혁신 (Innovation) 전략과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중심의 정책 현황과 ICT기술의 적용 전략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함.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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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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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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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