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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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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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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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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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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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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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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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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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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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Various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The key to the success of smart cities led by governments is to develop sustainable governance through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outco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mart city policies of the USA and Europe from viewpoints of outcome expansion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smart cities in Korea. The comparison items were case cities, the expansion of smart city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outcome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items of each index were linked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successful cases in the USA and Europe. Based on our analysis, four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that included the early provision of follow-up measures for case cities, the development of a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he provision of an integrated knowledge accumulation system, and an earnest promotion of industry activation policie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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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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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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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서유럽 국가는 국가마다의 지리적인 위치, 대외정책, 국방정책에 따라 그들의 항공전술체계를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장거리 공격능력이 있는 AGB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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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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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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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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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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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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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온라인게임, e-Book, 모바일콘텐츠, 포털 등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콘텐츠산업이 미래에는 제조,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영역에 체화융합되어 확산되고, CT 및 IT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융합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주목하여, 관련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콘텐츠 분류체계는 영화, 음악, 방송 등 장르 중심적이어서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융합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정책추진의 기반(base)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콘텐츠 분야의 외연확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taxonomy)의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래 정책추진 및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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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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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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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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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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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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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경쟁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제고될 수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창출, 지구온난화, 보안 안전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및 물류체계 효율성은 국가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물류정보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물류체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 환경변화와 각국의 물류정책 및 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물류선진국들의 물류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류정보화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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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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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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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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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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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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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통신 표준화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구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열한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