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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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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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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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R&D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연구성과 측정 및 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표준과 특허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표준화정책 및 국가R&SD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표준 및 특허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사업 추진결과와 추세를 파악하고,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는 사업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효과적 체계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보통신표준화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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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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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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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재 유비쿼터스 IT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EU의유비쿼터스 IT 관련 연구개발을 포함한 제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IT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과 EU의 유비쿼터스 IT 추진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었다. 첫째, 자국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IT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비쿼터스 IT 정책 수립 및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공급자 기반의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수요자 기반의과제해결적 접근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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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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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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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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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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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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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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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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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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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휴대인터넷, VoIP(음성데이터통합) 서비스에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IP version 6)을 지원하기 위한 2차 KOREAv6(KOREA IPv6)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되면서 ‘IPv6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다. IPv6를 둘러싼 정책 추진 현황과 업계반응을 살펴봤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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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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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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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직들도 하나, 둘 준비해 오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내 과학교육부와 기계공업부, 21국과 같은 전문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등의 내각 내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정보화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아래에 내각 그리고 전문기구를 두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보화를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정보화 미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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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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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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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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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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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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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미국 무인체계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한국의 무인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군사혁신 차원에서 무인체계 개발에 집중하여 선도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무인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개발 및 획득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무인체계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국방 무인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무인체계 획득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다양한 무인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중복성 등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핵심기술 개발 공유 및 무인체계 기능 단순화를 추진하였다. 한국도 미래형 게임체인저인 무인체계를 개발하는 초기단계부터 정책적으로 산·학·연·군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진화적 개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또 운용분야에서는 유·무인체계 복합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능형 S/W와 개방형 구조, 사이버 보안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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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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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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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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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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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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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