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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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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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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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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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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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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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근린 보행안전 개선에 필요한 체계적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매뉴얼의 구체적 적용과정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기술적 탐색적 연구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발한 진단 매뉴얼은 간접자료를 활용하는 도면/데이터 분석, 조사원에 의한 현장관찰,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설문인터뷰의 세가지 조사방법을 포함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 창신동 대상으로 진단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연구에서 세 가지 조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내 위험지역과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진단 매뉴얼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계획가들에게 근린 보행안전성 진단을 위한 체계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는 여러 조사방법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삼각검증 프로세스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단 매뉴얼을 더 많은 사례들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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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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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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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수년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파수 수요의 급증과 공급의 부족현상은 아날로그/디지털 공존기 이후 아날로그TV가 중단되었을 때, 각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또한, WRC-07에서 전 세계 3G와 4G 이동통신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추가 주파수대역으로 $450{\sim}470\;MHz$, $2.3{\sim}2.4\;GHz$, $698{\sim}806\;MHz$, $3.4{\sim}3.6\;GHz$의 총 428 MHz 대 역 폭을 분배하였고, 디지털TV 잔여대 역중 일부를 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과 아날로그TV를 종료하고 디지털TV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통신효율이 우수한 700/800/900 MHz 저대역 주파수의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미 주파수분배를 변경하여 $752{\sim}806\;MHz$ 대역의 방송업무는 디지털TV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7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ATV)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DCP)용으로 사용 중인 $914{\sim}915\;MHz$ 및 $959{\sim}960\;MHz$ 대역의 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향후 900 MHz 대역의 회수/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효율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의 발굴을 위하여,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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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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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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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전산화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채택·운영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선택을 내리는 데는 어떤 특정 이용자그룹에 대한 특성과 이용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도서관 전산화시스템 중 특히 중요한 온라인열람목록의 이용자들에게 실제 검색을 (저자명, 서명, 주제명 탐색) 실시한 후, 이들의 검색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다양하게 분류된 특정 학생이용자집단의 능력을 발견하여 도서관 행정업무 등에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설문조사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7개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여러 종류의 기술적, 추리적, 다변량적 통계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발견 사항은 본 논문의 4장과 5장 부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발견사항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새로운 시스템 채용 운용시의 제언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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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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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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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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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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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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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 한국환경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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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교육학회 2004년도 후반기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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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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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운동 10년의 결과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감성영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녹색소비의 정신이 확산되고, '환경'은 늘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문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에도 확산되어, 녹색소비 운동과 관리주의적 실천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개발연대에 직강화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초중고교의 '녹색화' 사업이 생태숲이나 생태연못 등등의 명칭하에 진행중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은 아직 계류중이긴 하나, 경기도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체험적 생태교육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1999년의 동강댐 반대투쟁, 2003년과 2004년의 새만금 저지투쟁과 부안항쟁을 거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명권' 개념의 확산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 환경교육'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과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환경갈등'에 대하여 그것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식의 '재발 방지' 정치적 성과는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며, 환경교육은 '환경갈등'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하다. 2004년의 환생교사업방향중 하나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실천이라기 보다 안주와 '누림'의 영역으로 되기 십상이었기에 그러하며 실제로 상품화된 '생태기행'의 등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는 10년전 '군사문화'가 우리안에 살아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진전이다. 군사훈련식의 수련활동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교환경교육 10년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필자는 그 화두를 '환경정의'와 '생태적 합리성'에서 찾고자 한다.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가 상업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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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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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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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명시한 지구 대기온도 $2^{\circ}C$ 이하 상승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당사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치로만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축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CO_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수단 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필수 옵션으로 현재 전세계에서 대규모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 단계에 있는 1세대 기술의 경우 높은 포집비용 및 발전원가 상승으로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시장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2세대, 3세대 혁신 포집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세대 기술들은 파일럿 규모로, 3세대 기술들은 벤치규모로 연구되고 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전세계 대규모 CCS 실증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2세대, 3세대 포집기술에 대해 연소전, 연소후, 신연소기술로 구분하고 습식 포집기술, 건식 포집기술, 분리막 기술, 산소연소기술의 세부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술개발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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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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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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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술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 총 109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시기별로 주요연구의 특징을 보면, 2008년~2009년에는 사기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으며 2010년~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언, 신규 시스템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3년~2015년에는 서비스의 성공요인, 피해방지 시스템 연구, 법 및 제도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둘째,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연구는 사회적 이슈(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스마트폰 등장, 사기거래) 영향으로 연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분야별 분석 결과, 기술 분야가 47편(43.1%), 서비스 분야가 39편(35.8%)이고 법과 제도개선이 23편(21.1%)을 차지했다. 따라서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는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법의 발달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연구동향 파악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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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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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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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건강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호동기이론(Rogers, 1975)과 예방채택과정 모형(Weinstein, 1988)을 개념적 기틀로 사용하였다. 예비문항은 개별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정과 문항 이해도 평가를 거친 후 CVI가 .8이상인 행위문항 55개, 인식문항 24개를 선정하고, 60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통해 행위문항 33개와 인식문항 24개로 본조사를 위한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조사 설문지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00명에게 배포되었고, 최종 373부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결과로는 구성타당도를 위한 문항간의 상관관계와 요인간 상관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약물복용관리, 위해행동줄이기, 스트레스대처, 몸을 잘 보살피기, 영양관리의 다섯 요인으로 구분된 설명변량이 54.498%였다. 집단 간 비교를 보면 건강행위의 의도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행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08-.810, 반분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02~.789로 적합하였다. 본조사 때 수집된 설문지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여 결과적으로 최종도구의 문항은 27문항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