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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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에 관한 사례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

  • 백종현;김용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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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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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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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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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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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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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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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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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IT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유천수;심승배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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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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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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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에서는 산업-IT융합포럼의 국방 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방에 IT를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관점에서 국방 내 외부 요인을 검토하여 1)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군사적 적용가능성을 시험 검증하여 신속하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 2) 검증된 상용기술 제품에 대하여 중장기 기획관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3)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산 소프트웨어의 채택 4) 현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기존 정보화보다는 큰 틀에서 국방과 IT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IT융합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국방 내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IT 시범사업의 활성화, 상용 제품 및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부대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다양한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길 - 낙농체험목장 10년, 명(明)과 암(暗)

  • 안희경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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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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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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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농업의 미래로 간주되고 있는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를 강조하며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로 낙농체험목장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낙농진흥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 있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낙농진흥회 인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4년 1개로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전국 30여개 인증목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000호가 넘는 목장에서 오직 30여개만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 미래를 고민하며 낙농체험목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낙농체험목장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형 체험목장'을 고민해 보고 명과 암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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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차단과 식별을 위한 다큐먼트 보안 디자인

  • 장덕성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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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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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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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기업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조직원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지식경영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문서들은 복사 및 전달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정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기업들의 초창기 정보화 과정에서는 네트웍 보안에 치중하여 대다수의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사레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기업 내부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누출차단과 식별을 위한 다큐먼트 보안을 디자인함으로써, 디지털 정보보안 체계 확립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발생할 수 도 있는 디지털 정보자산의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업/기관의 노하우 및 정보자산을 안정적인 보호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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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발전방향

  • 이기상;이무영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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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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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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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항공 운송시장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비중증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항공운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공자유화, 전략적 제휴, 저가항공사의 등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적 항공운송산업계는 물론 각 항공운송사는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 항공운송산업이 지향해야할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국적 항공사의 경쟁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진입의 규제완화, 완전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채택,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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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산업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An Improvement of SI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 김현수;김중한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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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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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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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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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본 TV-on-Mobile

  • 석원혁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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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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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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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글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독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현지의 이동/휴대방송 실태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도입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방소위원회등 디지털 TV논쟁의 주요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지상파DMB와 더블어 DVB-H도 이동 휴대수신 기술표준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자을 밝히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글은 일조으이 '과거열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를 되짚어보고 DVB-H의 현재 진행 사하을 가김없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 들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VB-H의 기술표준 개발현황, 사용화 가능 시기, 지적재산권 문제, 국가별 DVB-H 채택전망과 지상파 DAB 방송실태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로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한다.

기업정보관리와 정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 (Improvement Direction in Busines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System)

  • 이진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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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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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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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기업정보시스팀은 정보자원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정보시스팀 개선은 기업정보센터 설치와 전문사서의 배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술혁신의 채택과 경영전략, 정보지원이 결합될 때 기업의 발전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새로운 정책의 유입, 유연한 기업조직과 기술혁신에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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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통신의 발전과 미래 서비스 모델

  • 남동규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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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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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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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인간 사물 환경 등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망 서비스가 차세대 방송통신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개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정보수집 방법에서 이들을 융합한 인간 대(對)사물, 사물 대(對)사물로의 정보 수집 방법의 진화에 의한 것으로 그 진화의 중심에 'M2M(Machine to Machine : 사물지능통신)'이 있다. 그 예로, 미국의 타임지는 지난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사물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을 채택했으며, 국내 언론에서는 2020년 1000억대가 넘는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고는 방송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재난 재해 방지 등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래방송 통신 융합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선도 하는 사물지능통신(M2M)의 발전과 및 관련 미래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