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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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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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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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s the number of cyberattacks against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is steadily increasing, many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paper select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Australia, which have established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s,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motion system of each country's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olicy. This paper compares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 of each country with the cybersecurity system and analyzes the promotion structure. Based on the policy model theory, which is a modification of Allison's theory and Nakamura & Smallwood's theory, this paper analyzes the model of each country's promo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Australia's policy-promotion model is a system-strengthening model in which both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are organized aroun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s policy-promotion model is an execution-oriented model that focuses more on policy-execution.
In this research, The impact factor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composed of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executiv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have affected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he behavior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o be verified. Conducted a survey of the area that was subjected to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and the survey result was analyzed. After verifying the hypothe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wo factors (Attitude, subjective norm)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wo factors (Attitude, executive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he residence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and the housing type variable turned out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forcement agency and behavior.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presented a practical way for regulatory compliance or Non compliance on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that can polish and improve the ROK (Republic of Korea) Army's records management policy in a new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ontext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wo distinct and different policy cases were analyzed using different models for policy analysis such as the case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ROK Army with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nd the case of the archives personnel within the ROK Army with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both cases state that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even a policy implementation case when multiple actors are involved. At the same time, a network policy model is useful in identifying the problematic poi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cas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rovements for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in the ROK Army were proposed. This study follows the approach of the two distinctive case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a view that no archive researcher has ever explored befor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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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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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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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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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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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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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원전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극복해야만 할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삼척 원전 반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흡한 주민참여는 원전반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곤란하며, 원전정책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Mandatory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Korean websites is likely to result in an violation of privacy.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o solve this problem in Oct of 2006. But the implementation of i-PIN has failed to decrease violation of privacy. Therefore, we must open our eyes to problems of i-PIN and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ailures of i-PIN and considers countermeasures for protecting privacy on the Internet, and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privacy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PIN. In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s the urgent need for a well-thought-out poli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PIN on the Internet. It expects that the i-PIN will make a big stride for the realization of secure electronic government.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performing artists in Korea, who are the target beneficiaries of the Arts Council Korea's Performing Arts Fostering Program, Chang-jak-san-shil(CJSS), would perceive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CJSS and its effects. To do so, this paper has adopted a bottom-up approach as a theoretical lens for policy evaluative analysis. This research engages with qualitative research design by conducting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and FGIs with 28 participants in total. The interview participants consist of CJSS grantees(n=21) and peer-review panels(n=7) based on the intension to enhanc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uggest that the grant program still carries pressing needs to achieve a success as follows: providing post-program support, enhancing transparency of the panel appointment process and the peer review process, reflecting different nature of each arts discipline, and having more open communications with arts professiona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will provide and discuss about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erforming arts domain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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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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