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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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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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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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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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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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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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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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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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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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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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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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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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이슈를 유목문화의 역동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특성에 적응하는 개도국 기후변화 정책수립 이슈를 다루고 있다. 건조하면서도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특성은 지구촌 어떤 곳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유목문화적 역동성(dynamics) 요소를 수자원(water resource), 가축(livestock), 초원(pastureland)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유목민의 문화적, 기후적 특성에 기초한 적응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문화적 특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로, 오랜 기간 잦은 이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온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수한 적응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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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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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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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경영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 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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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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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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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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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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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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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교 폭력, 왕따 등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는 학교 안전이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안전사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연구를 논의하며 이 논의를 통해 국내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안전의 질적 보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효과적인 조정전략은, 학교 밖과의 강력한 연계를 가진 학교안전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 공동노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학교안전의 융합적인 접근이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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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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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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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서관이 장서를 디지털화 하고자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장서의 보존에 역점을 두어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장서로 변환함으로써 기존 장서를 영구 보존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기존장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학도서관이 장서의 일부로서 디지털장서를 구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디지털도서의 목적과 의미를 개관하였으며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의 기준을 고찰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대상도서 선정기준, 디지털장서의 적정크기, 지식통제 및 자료관리의 필요성, 공동 디지털장서 개발사업의 중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은 전통적인 장서개발정책과 통합되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가 연구와 강의를 지원하는 대학의 사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장서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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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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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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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은 문화산업 혹은 콘텐츠산업으로 불리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이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형태로 구체화해왔다. 특히 문화산업이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 중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현재 국내에는 지역별로 여러 진흥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의 지역 정책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특정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만화를 통한 문화도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에서 만화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의 명작만화 리메이크 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2009년에 첫 시행을 하게 된 정책의 전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의 시행과정과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원작만화를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메이크 작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함으로서 만화소스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OSMU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리메이크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함의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례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자 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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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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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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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指數) 편제를 위해 조사(調査)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가격변동분포(價格變動分布)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얻어진 가격변동(價格變動) 분포의 일반적 특성들은 첫째, 가격변동(價格變動)의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0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긴 막대를 갖고 있다. 즉 대부분 품목의 가격변동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체평균을 끌어올리는 품목은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외식비(外食費), 가사(家事)서비스, 피복(被服) 신발서비스, 이미용(理美容) 등과 같이 인건비(人件費)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과실(果實), 어개류, 채소(菜蔬) 해초(海草), 유란(乳卵), 육류(肉類) 등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셋째, 인플레와 가격변동 분포의 분산(分散) 및 왜도(歪度)는 양(陽)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즉 인플레가 진행될 때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심한 교란이 동반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에서는 얻은 결과들은 가격변동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것, 즉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 또는 추구되고 있는 '제로인플레' 운동이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뉴비용(費用)의 절감은 물론 인플레에 수반되는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