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지갑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지갑은 이용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DID, 비블록체인 디지털 지갑 간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준비와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디지털 지갑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 외에도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지갑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관점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성공적 멘토링 제도인 미국의 SCORE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멘토링 제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멘토링 제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1. 훌륭한 멘토의 조건, 2. 성공적인 운영 방식, 3. 적절한 멘토링 운영 기관 형태, 4. 사회적 기업 창업 멘토링과 일반 영리 기업 창업 멘토링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등을 알아본다. 멘토링 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멘토링 방안과 구조를 토대로 기존의 멘토링 실시 기관의 운영체제, 방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멘토링 기관의 운영체제와 운영 방안을 국가 정책과 관련 기관들에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정부 중심 멘토링 제도 및 기관과 비교해서, 미국의 SCORE 제도가 민간 주도적 성격과 함께 대학교 중심으로 SCORE Center를 운영하고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 멘토링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정책적으로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 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 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민감 정보유출 등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현황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로, 정보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사항은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정보관리체계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정보 표현방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 정보 수집 방법 및 신뢰성 개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 기반과 표준기술을 구축하되, 공공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초학제적 연구, 특히 시민참여형 초학제적 연구의 기본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지식생산의 방식, 성과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두 가지 핵심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지식의 생산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시민들과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지적인 측면의 공동작업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초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R&D는 논문과 특허 등이 기대되는 주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초학제적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물도 발생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모드 2 논의, 지식의 종류와 학습방식, 과학기술지식이 종종 새로운 사회질서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공동생산 논의 등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시민, 현장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초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HRD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로봇의 기술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터에서의 로봇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쓰여졌다. 특히 로봇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조직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일터에서의 로봇-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데 필요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본 연구는 HRD 실천적 연구를 위한 로봇 기술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인간-로봇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전문성의 요소들을 정의하는 것 (2) 기술 도입으로 인한 조직 변화 과정에 대처하는 것 (3) 로봇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개입 방안을 계획하는 것 (4)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직업윤리를 수립하는 것.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봇 기술의 함의들은 향후 일터에서의 로봇 기술 사용과 관련된 양적, 질적 사회과학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 접근과 획득 방식이 훨씬 다양하고 용이해지고 있는 반면 다양하고 성능 좋은 도구를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로는 접근제어가 있고 현재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접근제어를 확장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정보의 시멘틱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정책에 의해 명시된 상황제약조건이 질의에 수반되는 상황제약조건의 구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상황에 대한 의미적 정책집행을 위해 시멘틱 트리계층구조 상에서 이들 간의 의미적 함의관계를 이용하고 함의관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의미 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수를 정의하여 설정된 시스템 정의 임계치 범위 내에서만 의미적 함의에 의한 권한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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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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