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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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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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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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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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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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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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8년 St. Louis모형(模型)의 주축(主軸)을 이루는 총지출식(總支出式)이 발표된 이래 이를 둘러싸고 경제학자(經濟學者)들간에 많은 논란(論難)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本稿)는 이 시점(時點)에서 과거(過去)의 경험(經驗)과 쟁점(爭點)들을 회고해 보면서 종합적(綜合的)인 평가(評價)를 시도함과 아울러 동(同) 모형(模型)을 우리 경제(經濟)에 적용(適用)하여 통화정책(通貨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측정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추출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명목소득(名目所得)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가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경우보다 월등하나 미국(美國)의 경우에 비하여는 명목소득(名目所得)과 물가(物價)의 통화(通貨)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화(安定化)(특히 장기(長期))를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에 큰 비중(比重)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다만 이 모형(模型)은 총통화(總通貨)의 외생성(外生性) 여부, 모형(模型)의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 금융혁신(金融革新) 등에 따른 총통화유통속도(總通貨流通速度)의 불안정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동(同) 결과(結果)의 해석이나 활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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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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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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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cap-and-trade program accounting for 60 percent of total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was launched in South Korea in 2015. Academic literature expec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policy is likely to adversely impact income distribution among various socioeconomic groups in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is challenged by equity issues, as well circumstances,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policies need to be examined and reflected in the design of the program prior to implementation in order not to exacerbate social inequity. Using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analysis together with household expenditure data, this study finds that a carbon pricing policy will be regressive in South Korea, but the extent depends on whether relative burdens of a carbon pricing policy are measured based on current incomes or proxies of permanent incomes. Along with poor households, this paper finds that elderly and urban households will be more adversely impacted in South Korea. These burdens can be relieved if a small fraction of the revenue is redistributed to household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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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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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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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EU FP and EUREKA which consist of the main parts in the midst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EU region that our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all.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were investigated in chapter two. Successive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gard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was provided in chapter three. As the theories establishing the bases at this point, there are network and transaction cost theory. The research methods were provided in chapter four, and through the policy case study of our government's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developed in chapter three was carried out in chapter five. Subsequentl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were drawn in chapter six.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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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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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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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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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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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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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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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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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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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하는 인류의 염원은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결합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하였다. 의료관광은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는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의료관광 추세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 산업으로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의 의료관광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인식부족과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부족 및 의료관광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과 함께 의료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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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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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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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ing MD Property View database on 15 counties in Maryland in the U.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stimation process on the housing development capacity under the Maryland'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known as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This study also seeks to draw the implications of the estimated development capacity by individual counties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The finding shows that this region has land for residential use enough to accommodate growth for the next 30 years. However, contrary to the goal of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a majority of development capacity is located not only outside the Priority Funding Area designated by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but also at counties that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major metropolitan area. In addressing this problem, the state does not need to either abolish or immediately expand the Priority Funding Area. Rather, the state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include housing elements in their comprehensive planning, to provide periodic estimates on housing and employment capacity, and to establish and manage database on the location and the capacity of developable lan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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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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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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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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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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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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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최종 목적 하에 먼저 적용 가능 수단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FIT(Feed in Tariff)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과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그 외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에서 공통된 주요 이슈들과 블레이드의 대형화나 해상풍력발전 등 풍력산업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연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