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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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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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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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ies, there have been actively researching the convergence between radio technology and other industry as well as wireless communications itself.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as radio technologies such as small cells and cognitive radio advance, and analyze the directions of spectrum policy and radio technology to promote the creative use of radio waves.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spectrum policy for the expansion of open spectrum policy, technology development of interference management, and restructuring of the Korean radio law.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where is praised for not only systematic multiculturalism policy but also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for successful managing of it, and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The meaning, history,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ism of Canada, and the ways to maintain and generate for this by reviewing relating literatur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which established not only the systematic foundation but also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multiculturalism policy changes. Moreover, finally some suggestions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were provided. Developing and conducting of various programs for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establishing a powerful law regulation and applying the rules rigorously, supporting for network formation of immigrants based on community organizations, providing information made by various languages, and developing and using a tool such as a racial impact analyz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s should make 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o share, distribute, and create related knowledge effectively in the operational proces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pends on the level of network and networking for the use of knowledge among the agents. Theoretically, a web portal is known as a useful instrument not only to link among the actors who have a specific interest and purpose but also to promote social networking which creates new knowledge relevant to user's environment. In the context, this article explored policy implications of building and operating government portals by analysing the efficacy of the "Innovative Portal",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d opened to diffuse its innovation activities and to improve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ies in 2005, in innovation process from the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how did the "Innovation Portal"influence network and networking of innovation knowledge using hyperlink network analysis metho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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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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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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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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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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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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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 term "hybrid library" refers to the collection of material in print, electronic and other media library hold and give access to. Hybrid library is the type of library that national library is toward in the digital age. Electronic public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medias with the traditional media for hybrid library. This paper trys to introduce the acquisition policy on electronic publication by legal deposit, purchase, and other way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ith the trends of current electronic pulicat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ational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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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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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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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992년 '제1차 천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수정계획이 1999년 및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나라 무역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물동량 예측과 항만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 1차 및 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들을 검토하여 항만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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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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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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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luster formation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the level of cluster formation were executed targeting the actor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RIP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stage of the cluster formation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cites are different. The level of clustering is also satisfactory, which is a requirement for cluster formation at its early stage. However, the capacity for phase II of cluster growth is not sufficient yet in 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ventures and large corporations, institutions supporting management, finance and marketing, researchers from each individual sector of strategic industries and spin-off fines. Therefore, RIPs should be promoted with different policy tools for various regions that are devised according to the varying development stage of each region. The location of RIPs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efficiency rather than equity, clustering rather than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multiple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developed regions should pursu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underdeveloped regions targeting specialization.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Technology standard continues to exist as an social agreement throughout all industry.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recently considered as a strategic factor for enhancing interoperability and increasing market dominance. Hence, technology standard research(standardization research) have a significance in analyzing the process of standard adoption and its economic effect and deriving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However, as existing relative researches are lack in consideration on indigenous value of technology and its interoperability, there exists limitation in drawing the result of technology centered analys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technology centered standard method by implying function of technology differentiation rate and technology preference that are deduced by technology network analysis into two stage game theory. As an example of empirical case, we selected wireless pan technology of Internet of Things, and derive its technological structure and implications related to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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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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