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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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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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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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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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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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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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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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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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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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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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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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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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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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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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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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지역혁신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혁신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 선정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AHP(계층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우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술의 우수성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세가지 연구소기업 모형 중, 합작투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소외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설문범위와 숫자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정책적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지역에서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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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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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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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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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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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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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80년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중간표적으로 이용되어온 M2의 물가와 산출량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변하여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ranger인과성 검정과 VAR을 이용한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M2의 예측력이 약화되어왔음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수요함수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90년까지의 표본에서 발견되던 안정성에 대한 증거가 96년까지의 표본에서의 사라짐을 보이고, 이같은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상실을 M2의 예측력 약화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마지막 질문은, 'M2타깃팅의 실제 운영이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안정과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의 반응함수 추정을 통하여 80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기간에 따라 정책목표가 변화되어 왔음을 보일 것이다. 85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추구되었으나 86년에서 92년까지의 기간에는 경기부양이 중점적으로 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성장률 안정이 비교적 균형되게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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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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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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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affects the SMEs technolog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Depending on the trad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MEs are separated into four types that dependent, peripheral-type cooperative, stand-alone. The impacts to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ere measured, depending on the type of SME. The results show that SMEs technology competitiveness associated companies type are cooperation and stand-alone. We had confirmed that stand-alone type has high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echnical support polic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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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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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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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의 제품생산과 기업활동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과거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에 국한되었던 비교적 작은 구조에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보다 넓은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포함된 약 270만 건의 특허 메타데이터와 기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구조 변동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 간의 융합 현상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연구에 활용 할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한다. 셋째, 패널분석을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한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관하여 논의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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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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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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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