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위기의 상황에서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어떠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노인들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촌 노인의 가족구성을 살펴본 결과 농촌노인들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9.0%), 결혼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27.3%), 독거(21.2%),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7.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높으며(97.1%),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고(94.8%), 자주 왕래하는 비동거 자녀는 평균 2.4명, 친척은 약 3명, 친구나 이웃은 5.5명으로 총 약 10여명의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여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2). 농촌노인의 삶의 질은 가족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지원 체계로서 자녀와 동거하는 농촌노인들은 단독가구 노인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 높은 행복감, 낮은 고독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한경혜, 2003), 노인의 사회적 지원 망의 크기가 크고 다양할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전환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확대를 배경으로 정책적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전환이론인 다층적 관점, 전환관리, 전략적 니치관리 및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전환이론은 서로 다른 연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전환현상이 복잡해지고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대될수록, 각 이론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환이론을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적 사고가 반영된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활용 등 우리 사회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전환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개별 전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합적 전환정책 분석틀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사례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과학 기술의 세계화는 기업간의 기술적 전략 동맹 등을 포함하는 R&D 활동의 초국가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R&D에 부수되는 비용 및 위험의 분산뿐 아니라 기술의 이전, 제품의 표준화, 시장의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 세계화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추세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세계화에 따라 각 개별국의 과학 기술 정책이 여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국가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학 기술 정책과 관련된 '국제 규범(New Rules of Game)' 수립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국제화, 세계화가 세계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와 함께 이를 감시할 새로운 국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학 기술 국제 질서는 국가간 협력의 형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농민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토지개량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여 농업용수 관리 정책에 있어서 각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농업인의 참여는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대의 농업 분야가 점차 규모화 과학화되면서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과 함께 수혜자로서 농업인의 비용부담 문제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본고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 KBS 1FM에 방송된 "농수산 정책진단"(중앙대 윤석원 교수 진행)을 기록 발췌한 것으로, 방송에 참여한 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한미 FTA 협상의 추진상 문제점과 낙농산업의 피해규모 양상을 열거하고 왜 기본적으로 한미 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의 당위성을 밝히며 당장이라도 협상은 중단되어야 함을 역설할 바 있다. 특히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위기속에 우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단일쿼터제 실시와 변칙적인 수입유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HS code의 세분화, 구내 치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관련법안의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공산권의 급격한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기술적 기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기술예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앞으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정책과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와 함께 주요 무기체계는 국내개발로 이룩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기획득의 장기계획과 범국가적인 국방과학기술협력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연구 개발비의 확대와 각종 제도개선등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