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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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표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ly-Oriented Innovation Policy)

  • 송위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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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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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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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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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의 함의 (A Study on The Self Convenment Consciousmess of Chungnam Inhabitants)

  • 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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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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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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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를 통해 자치의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정립 및 자치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하에 자치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신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지방공무원의 역할향상 기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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