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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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두 환적화물에 적합한 운송수단에 관한 연구;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vance Transportation System for Inter Terminal Transshipment: Focused on the Busan New Port)

  • 조민지;이승필;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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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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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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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부산항에서 증가하는 타부두 환적 물량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하여 중요한 평가요인들을 발굴하고 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타부두 환적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5개의 대분류 요인과 15개의 중분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계층적으로 분류된 평가요인을 선사, 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관계 부처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안전성, 생산성, 투자 효율성, 운영 효율성, 정책 부합성 순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화물 및 터미널 보안 및 사고 예방 방지에 초점을 두며 타부두 환적화물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밝혔다. 아울러, 기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출된 타부두 환적 화물 운송수단의 후보군을 6개로 선정하고, 앞서 분석된 운송수단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후보군들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모노레일, Autocon 등의 순으로 ITT 운송수단에 적합함을 보였다.

분할기업의 규모와 소유구조에 따른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Corporate Size and Ownership Structure in the Corporate Division)

  • 이보형;정택영;김병수;오현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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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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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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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 연료전지산업 및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전 - (A National Vision of the Hydrogen Economy and Action Plan)

  • 부경진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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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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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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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기준안으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이용 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 상업 및 산업부문에서도 각각 22%, 23%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등 공급인프라 부분에서는 2020년까지는 LNG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2040년까지는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준안(수소비 중 15%)으로 제시한 수소경제가 실현되는 경우 1차에너지가 9% 저감되고, 석유가 22.7%, 원자력이 17.8%, LNG가 8.9%, 석탄이 3.1% 줄어들고 대신 신 재생에너지는 47.3%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급도의 개선, 에너지수입대체효과, 환경편익,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산업 정착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경제의 적정산업규모를 갖추기 위한 투자비를 산출한 결과 2040년까지 총 2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방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수소경제의 비용효과적인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민간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화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혁신 성과와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 IT벤처기업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of IT Venture Business and CEO Characteristics)

  • 박재민;김효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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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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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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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I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의 특성 요인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 성과와 경영자 특성의 관계는 몇몇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재무적 성과에 주목한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을 조망한 연구는 적다. 반대로 기술혁신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과 제품 특성, R&D 투자, 연구 인프라에 주목했고, 경영자 특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벤처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T벤처기업에서 경영자 특성과 기술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가산변수의 분석에 흔히 나타나는 과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이항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과 전공, 근무형 태와 경험 등 경영자 특성이 기술학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업의 혁신 역량, 기술의 경쟁력, 시장경쟁의 정도와 정부지원 수혜 경험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경영자 특성의 영향 그리고 기업 특성, 연구개발활동, 정부지원의 효과 및 그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a Trekking Time Restriction Policy in National Parks)

  • 조우;성찬용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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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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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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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산시간지정제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60.7%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탐방객의 부주의', '공원 안전관리 부족',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잠재 요인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이 탐방객 산행 중 부주의와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전사고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s and Operation of Buman Road in Daegu)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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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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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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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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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유치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to Attract Reshoring Manufactures into Port Logistics Park)

  • 이언경;김주미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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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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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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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전사적아키텍쳐(EA)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과거 10년 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국의 생산비용 경쟁력, 정부의 리쇼어링(U턴)기업 지원정책,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 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항만배후단지에 배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법으로는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할수있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협력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기업이 리쇼어링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범부처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시개발에 따른 친수공간 정비계획의 재고찰 - 워터프론트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Waterfront Maintenance Plan for Urban Development - Focused on Waterfront Development -)

  • 최진도;박성제;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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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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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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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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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제도)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ail-in System on SME's Loans)

  • 김성우;이기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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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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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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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미국 핀테크(FinTech) 산업의 고용창출효과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and USA)

  • 신용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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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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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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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의 핀테크 산업 고용창출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동일한 산업분류와 통화 단위로 구성된 WIOD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ICT분야와 금융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핀테크 산업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외에도 ICT분야와 금융분야의 고용창출효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핀테크 산업에 100만 달러의 투자 또는 생산이 이루어질 때 취업유발효과는 11.33명, 고용유발효과는 9.47명으로 총20.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미국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8.07명, 고용유발효과는 7.72명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총15.79명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산업 전체 평균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고용유발우위 산업으로 미국은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