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study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dividend adjustment speed of innovativ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listed on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terminants suggested by the major theories of dividends, namely, residual dividend theory, dividend signaling theory, agency theory, catering theory, and transactions cost theory explain significantly the dividend payout policy of Kosdaq SMEs. Lintner's dividend adjustment model indicates that Kosdaq SMEs have long run target payout ratio, and that Kosdaq SMEs adjust partially the gap between actual and target payout ratio each year. In the core variables of Lintner (1956) dividend adjustment model, past DPS has more effect than current E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sdaq SMEs maintain stable dividend policy which maintain past DPS level without corporate special reasons. Dividend adjustment speed of innovative Kosdaq SMEs is more fast than that of uninnovative Kosdaq SMEs, and dividend adjustment speed of financial unconstrained innovative Kosdaq SMEs is faster than that of financial constrained innovative Kosdaq SMEs. Futhermore, dividend adjustment speed of innovative Kosdaq SMEs classifi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aster than that of unclassified innovative Kosdaq SMEs. The former is linked with financial policies and services like credit guaranteed service, venture investment fund, insurance program, and so on. In conclusion, past DPS and current EPS suggested by the Lintner's dividend adjustment model explain mainly dividend adjustment speed, and financial constraints explain also partially. Therefore, if managers of innovative Kosdaq SMEs can properly understand of the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dividend smoothing, they can maintain constantly dividend policy. This is encouraging result for Korea government as it has implemented many policies to commit to innovative Kosdaq SMEs.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영국 BT는 정부의 통신정책 및 대내외적인 사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사업자들보다 앞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립 시행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을 IMF 체제와 점점 치열해져가고 있는 시장경쟁 환경하에서의 기업생존과 나아가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과 사업구조 조정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는 이같은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세계적 통신사업자인 BT의 사업전략과 사업 구조조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s policy areas are widened and more complicated, policy coordination becomes a challenge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New Labour's promotion of the joined-up government was a holistic attempt to redress the fragmentation of the government in social policy. It promoted the joined-up activities by setting up joining-up units and agencies at the core of the government, the Prime-Minister's Office and the Cabinet office, and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The joined-up government was criticised as being hierarchical and fragmented, and as confusing the line of accountability. Policy coordination has growing importance in Korea, and the experiences of the joined-up government will have implications on more coordinated promotion of social policy.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중 물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 최근 교토 의정서에 따라 환경오염억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1/3을 배출하고 있는 $CO_2$의 주범 화물차량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인 모달시스트를 업계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지금의 $CO_2$량을 1990년 기준으로 6$\%$를 억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판장정보 일본 국토 교통성 정책조정관이 일본의 포장기술 2004년 6월호에 발표한 내용을 발췌, 번역 게재하고, 일본이 진행중인 모달시프트 정책의 과정을 소개한다.
최근 조직간정보시스템의 연구는 조직간 전략적 협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위험 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조직간의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의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직간 기술적 호환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조직상호간의 활동, 서로 다른 문화ㆍ전략 차이간의 조정에 요구되는 사회정책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조직간의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협력적 동맹관계를 논의하는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조직간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 기술적 관점, 사회정책적 관점을 추가한 세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고, 조직간의 상호의존성, 구조적 특성, 기술, 조정매카니즘 요소등에 의해 정보자원공유, 가치사슬망, 네트웍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정책적 관점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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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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