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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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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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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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기본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한 후, NTT와 KDD 등 통신사업자와 NEC 등 통신제조업자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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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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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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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항구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EU,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물류(해운, 내륙, 항공) 생태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스마트 해상물류 정책 동향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와 로테르담 시는 전 세계 항만 시설 중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혁신적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해상물류와 연관된 로테르담 항구의 혁신 (Innovation) 전략과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중심의 정책 현황과 ICT기술의 적용 전략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함.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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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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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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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초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초경쟁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자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전용회선 시장의 경쟁구조가 국익 혹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구조와 규모, 정책측면에서 유사한 영국의 시장구조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시장구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BT의 서비스 제공전략(특히 관리적 차별화 방안)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전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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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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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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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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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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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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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술융합 정책이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추세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융합을 단순히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파악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적 시장성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융합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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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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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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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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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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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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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는 유선의 무선화 현상과 데이터서비스의 급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의 급격한 파급은 전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정보화 구축의 정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및 타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기반의 체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의 조기구축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차세대 인터넷(광인터넷)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특성과 진화방향을 규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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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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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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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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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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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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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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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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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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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