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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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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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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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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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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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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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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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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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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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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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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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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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국동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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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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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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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 동굴연구의 관심과 필요성 o 우리나라 천연동굴의 개발과 보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 인터넷 및 주소와 문헌 검색,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o 서론(I), 동굴 관계법(II), 동굴보호를 위한 대안(III), 결론(IV)의 순서 (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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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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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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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특허와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탐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파악하여 블록체인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블록체인 특허 요약문 327건과 온라인 뉴스기사 전문 5,941건을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LDA 토픽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 토픽 12개와 뉴스 토픽 19개를 추출하였다. 특허 분석을 통해 인증과 거래 관련 토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뉴스 기사 분석 결과, 사회적 관심은 암호화폐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의제설정이론에 근거하여 블록체인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용량 텍스트 문서 분석의 자동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효율적·객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사회적 관심도를 파악한 실증된 기초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의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의제는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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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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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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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산림치유에 관한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산림치유와 관련된 산림청 기획 연구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산림 치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Forest healing)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언론보도 등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10년 사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산림치유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 산림청장이 국립대학의 산림치유학과 교수였던 이력을 보더라도 산림치유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산림정과 녹색사업단이 공동 기획한 산림치유 전문지 'ECO HEALING (에코힐링)'의 창간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간 치산녹화에 주력해 우리 산림을 급부상시킨 산림경영인들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혜안을 가지고 국가 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앞서 나가 또 다른 산림 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림치유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와 산림의 이로움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산림치유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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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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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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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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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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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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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는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정책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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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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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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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