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3 no.1
• /
• pp.77-83
• /
• 2015

This study, according as the limits on learning and unsatisfaction about e-learning are emerging an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e-learning industry are continuing,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As a mean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learning and the healthy growth of e-learning industry, this study presents the application of Bigdata in e-learning and proposes several practical challenges of policy. Policy action plans ar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SME application support, legal improv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05a
• /
• pp.13-36
• /
•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
• v.15 no.4
• /
• pp.26-32
• /
• 2016

An autonomous car(driverless car, self-driving car, robotic car) is a vehicle that is capable of sensing its environment and navigating without human input. Autonomous cars can detect surroundings using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radar, lidar, GPS, odometry, and computer vision. Advanced control systems interpret sensory information to identify appropriate navigation paths, as well as obstacles and relevant signage. Autonomous cars have control systems that are capable of analyzing sensory data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cars on the road, which is very useful in planning a path to the desired destination. An issue tree, also called a logic tree, is a graphical breakdown of a question that dissects it into its different components vertically and that progresses into details as it reads to the right.Issue trees are useful in problem solving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a problem as well as to identify its potential solutions. They also provide a reference point to see how each piece fits into the whole picture of a problem. Using Issue-Tree menthods, transportation safety policies were developed with autonompus vehicle in min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0 no.1_2
• /
• pp.3-77
• /
•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5 no.1
• /
• pp.19-24
• /
•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77
• /
• pp.33-38
• /
•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48 no.1
• /
• pp.299-328
• /
•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esent issues and problems in producing educational performance of school library and to manage school library education ordinarily. For this purpose, after searching the principle and main policies related to school library education,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concerned with behaviors and outcomes of school library education. As the results,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curriculum improvement, modification of promotion and supporting system, and the amendment related to principles are established as political goals before suggesting progress direction and better metho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
• v.29 no.4
• /
• pp.209-227
• /
• 2012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R&D policy agendas that are required to prepare a smart library/smart society in Korea libraries. To the end, methodology was established to explore policy issues and agenda for library R&D, and the preliminary agendas were drawn from informetrics, subject analysis, and brainstorming techniques. Then, the preliminary agendas were revised through supplementary works, such as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research papers and the recent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evaluation for the R&D agendas was perform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used as a structured technique for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the priority of the agendas. This study can be used for improving and/or expanding quality of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libraries and for exploring the requirements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future society.

• 정보화사회
• /
• s.122
• /
• pp.20-28
• /
• 1998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부처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적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 /
• v.26 no.5
• /
• pp.397-406
• /
• 2022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three major policy directions presented in "Educational Policy Direction and Core Task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20, and analyzed how the direction and key tasks are reflected in the policy from keywords selected from government policy data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ublished between '20 and '22. It was extracted and analyzed how the direction and key tasks are reflected in the policy. As a result of text mining and the topic analysis, the direction of education set was analyzed and various types of activities for nurturing talent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confirmed. Ultimately,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is to apply the '25 revised curriculum in earnest, while advancing and activating the AI education policy and allowing it to settle naturally in the field. It could be predicted that related policies and tasks would appear more an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