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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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에서의 원자력 역할에 대한 전략계획적 분석 (Analysis of Nuclear Role in Energy Policy with Strategic Planning Approach)

  • 김현준;정환삼;이태준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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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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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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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IMF 사태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부문 국제수지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WOT분석에 의하여 에너지정책 환경을 분석하였고,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과제로서 자원외교역량의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재고, 안전성 향상 등을 포함한 원자력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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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도입에 따른 정책 이슈 연구 : UHD 방송서비스 부문별 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UHDTV policy issues in Korea)

  • 오창희;정회경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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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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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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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발전과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UHDTV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3D에 비해 낮았는가 하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TV보다 아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UHDTV 방송서비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UHD 방송서비스 부문별 현황을 기반으로 기술, 제작, 유통, 소비, 사용자 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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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 국정과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및 전문가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sers and Expert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Information Portal Service)

  • 노영희;심효정;장인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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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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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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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현재 서비스인 정책정보포털(POINT)에서 향후 제공할 신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서비스의 확장 및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 및 정책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희망정보자료와 서비스 요구사항, 제공을 필요로 하는 정보, 역점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 지원 시 고려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현 정책정보포털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접근의 개선, 통합검색, 정보제공 자료의 확대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정과제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과제별 연관자료의 체계적 정보 제공, 해외 동향 관련 자료, 핵심서비스 제공, 재가공자료 제공, 홍보 활성화, 다양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자료 연계, 편리한 자료제공 방식,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메뉴 구성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열병합발전시스템운용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및 과제

  • 이종범;류승헌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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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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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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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국내외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보급된 COGN시스템은 앞으로 개발을 더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COGN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였으나 지면관계상 국내외의 현황과 과제 및 전력계통과의 연계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COGN시스템의 급격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해외와는 달리 국내외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자료의 정리와 과제 및 운용전략 등 차후의 방향 정립에 대해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전력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산업용 및 민새용 COGN시스템의 관련 전문가들이 가칭 [COGN시스템 연구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기술적, 환경적, 운용적 및 정책적인 과제 등 앞으로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COGN시스템의 더 많은 보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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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Policy Issues and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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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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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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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개정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연계 분석한 다음에 공통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 지방 도서관 정보정책시스템의 제도화, 직무분석과 사서직제의 개선, 인프라 확충과 각종 기준의 개정,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of public Library in Seoul)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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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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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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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공공도서관 핵심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와 글로벌 경쟁도시의 격차를 비교하고, 미시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도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식문화 수도를 위한 브랜드화, 도서관 핵심역량 및 시스템의 선진화, 시민중심의 지식문화 생태계 조성,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및 기대편익 극대화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바라며

  • 안병우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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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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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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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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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의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of Regional Innovation and Innovative Cluster Policies in Korea)

  • 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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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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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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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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