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1 no.4
• /
• pp.32-40
• /
• 2010

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ill be started in 2013. Accordingly, Korea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duce GHG and has enforced energy-related policies to deduce building energy. But there is no process such as providing of existing building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r expert verification for building remodeling in Korea energy-related policies compared wi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For this reason, improvements of Korea which divided governments and city provinces are suggested. However suggested improvements are directions, so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or detail methods.

• KOREAN POULTRY JOURNAL
• /
• v.20 no.6 s.224
• /
• pp.60-62
• /
• 1988

양계산업중 특히 육계업은 87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불황을 거듭하고 있어 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와 같이 사양가는 농장안에서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아무리 하여도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하루속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으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업계 전반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보니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의타심을 가지고 있는 양축가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수원시에 있는 수원육계분회를 찾아와 보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5.07a
• /
• pp.162-164
• /
• 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8 no.2
• /
• pp.175-206
• /
•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2 no.2
• /
• pp.85-108
• /
• 200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승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도에 3,054,485만명의 환승여객을 처리하여 환승율은 11.9%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의 경쟁허브공항의 환승율인 30-40%와 비교해보면 공항경쟁력이 상당히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인자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비행편최소연결시간(MCT)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스케줄, 항공사 배치, 게이트 배정방법, 수하물처리, 여객 동선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단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허브공항의 MCT 수준, 관리방법, 국외사례 등을 고찰해 보고 동북아시아에서 허브공항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율 제고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v.54 no.5
• /
• pp.77-87
• /
• 2015

This study aimed to make the leisure activation policy plan on married immigrant women for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a social problem. For that, this study selected total 25 professional experts who can suggest leisure activation policy plans on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onvenience quota sampling, and, they were chiefs and instructors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professors of social welfare and leisure, and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d passe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been doing leisure activities. As the results, there were classified into 6 main category like established policy direction, engage, awareness, and program improvement, operations and facility improvements, administrative support, 13 middle categories, and 37 small categories. Through above process, this study suggested 6 steps of policy plan: 1st, making systematic policy direction on the base of married immigrant women's real demand, 2nd, making administrative·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effective policy enhancement, 3rd, improving recognitions on immigrant women's leisure activity from surrounders, 4th, improving programs by efficient management and qualitative diversification, 5th, improving management of concerned facilities, and 6th, attracting participation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rough economical support·connection and child care servi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9 no.12
• /
• pp.418-428
• /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leisur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extract directions of the polices for the future. A report from task force team for undertaking the 17th presidency and 100 policies of the governm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three problems were extracted: lack of awareness for the needs of leisure policy; lack of policies for development of creative leisure culture and contents; none of any base project for leisure policy development. Three policy direc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three problems: change of awareness of the leisure; building up creative leisure culture development atmosphere; making up base for leisure policy development. The time is changing steadily forward leisure life. Therefore, this government need to drive forward more advanced leisure policy than now.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1 no.10
• /
• pp.141-152
• /
• 2013

It's been several years since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which is typical conversed broadcasting communication service come up to a new growth power. Although our broadcast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s global competitiveness, it's been late to be commercialized rather than other countries due to lack of timely supporting policies. Also rising of smart circumstances beginning with smart phone makes smart TV grow faster, so expansibility of IPTV become shrink. This study suggests IPTV the way to get over this circumstances and the effort of government or industrie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8 no.1
• /
• pp.21-54
• /
• 2002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191-193
• /
• 2012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의 모색에 정책적 관심이 크게 집중되면서 해양레저활성화와 더불어 친수문화 확산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국내 마리나시설들의 이용 및 관리여건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마리나항만의 관리여건 검토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리나항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