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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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 사회복지학회 자유발표 논문 초안 -

  • Jung, Jae-Hun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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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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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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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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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Nurturing the Bio-medical Sector: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Bio-medical Complexes of Korea (한국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 정책형성과정 분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 Jeong, Yo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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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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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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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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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ology of Social Insurance Policy Instruments in Korea (우리나라 사회보험 정책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

  • Noh, Shi-Pyu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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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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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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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Policy Integration as A New Approach of Policy Coordination: The Cas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정책 조정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정책 통합: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 Seong, Ji-Eun;Song, Wi-Chi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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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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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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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have emerged as core challenges as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policy. Especially as innovation and environment policy is expanding and its position is being further elevated within policy hierarchy, policy integration has emerged as core governance challenges for nation states. OECD countries emphasized the need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y by introducing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analysed the background, concepts, objects, mechanisms, and major issues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attempts for integrate innovation policy by policy level and cycle. Developing integrated innovation polici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EU and OECD countries in recent years. OECD countries including Finland have developed broader policy agendas for balancing policy objectives and aims of other policy sectors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other policy sectors. Policy integration helps to reorient policies where related policies are in conflict and to ensure coherence across different policy areas. Policy integration emphasizes long-term policy adjustment and adaptation based on social agreement and common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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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or Strategies And Finding Subjects Through Policy Analysis of SMART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Policy, Historical Approach, Contents Analysis (스마트교육의 정책 분석을 통한 추진 전략 및 과제 발굴의 시사점 : 정책 특징, 역사적 접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 Kim, Young Rok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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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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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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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eginning background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Besides this article suggests the policy task and direction through analysis of politique characteristic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First of all, the Smart Education Policy belongs with distribution policy. Distribution policy means that the government positively provides goods and services that people in need. Second, the Smart Education Policy has high tangibility and the policy's output appears immediately. Thus, this step required verification of policy output as well as policy impact. Third, the Smart Education Policy is succession policy of historical and contextual homogeneity of educational informatio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at has been promoted in our country since 1996. So, Policy implementation must based on this. Fourth, in order to smooth driving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to keep up with a rapidly changing politique environment, driving of policy need to secure high flexibility.

Eco-innovation Policies and Policy Integration : The Finnish Case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 : 핀란드 사례)

  • Seong, Ji-E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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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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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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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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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Information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산업정보정책)

  • Choi Sung Ji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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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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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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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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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logical Perspective on Policy Knowledget: Comparative Analysis of e-Government between Korea and U.S.A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 한·미 전자정부정책 비교분석 -)

  • Han, Saeeok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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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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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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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olicy-related knowledge refers to a body of knowledge that bureaucrats and policy makers use when making decisions. In this study we conceptualize policy knowledge as intellectual infrastructure which helps to maximize efficiency with the viewpoint of policy ecosystem.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covers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of the policy-related knowledge plus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We build the conceptual policy ecosystem model of comparative analysis, and analyze characters of e-government policy between Korea and U.S.A. Th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levant policy knowledge is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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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혁신정책의 재해석)

  • Song, Wichi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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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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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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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with 'the societal innovation policy' framework. It is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o-technical systems transi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fter the discussion,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elements will be dealt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It sheds new light on the key elements of innovation policy, such as Innovation policy governance,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infrastructure policy and suggests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s from societal innovation policy perspective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measures and to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ystem transition with participatory perspective.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anagement Tool Based on Network Security Policy Information Model (네트워크 보안 정책 정보 모델에 기반한 정책 관리 도구의 구현)

  • Kim, Geon-Lyang;Jang, Jong-Soo;Sohn, Sung-Won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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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C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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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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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introduces Policy Management Tool which was implemented based on Policy Information Model in network suity system. Network security system consists of policy terror managing and sending policies to keep a specific domain from attackers and policy clients detecting and responding intrusion by using policies that policy server sends. Policies exchanged between policy server and policy client are saved in database in the form of directory through LDAP by using Policy Management Tool based on network security policy information model. NSPIM is an extended policy information model of IETF's PCIM and PCIMe, which enables network administrator to describe network security policies. Policy Management Tool based on NSPIM provides not only policy management function but also editing function using reusable object, automatic generation function of object name and blocking policy, and other convenient functions to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