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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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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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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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를 대상별, 유발요인별로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등 신뢰유형을 나누어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들 신뢰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가장 강도가 강한 정책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뢰에 대한 다(多)유형, 다(多)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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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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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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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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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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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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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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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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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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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개인적인 IPTV 서비스 수용과 확산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상황에서의 혁신 속성 이론과 조직 상황에서의 실행 프로세스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혁신의 속성들이 IPTV 서비스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IPTV 관리 속성들이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혁신의 속성 및 IPTV 관리 속성 모두가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개인의 혁신성을 자극하면서 정책기대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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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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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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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전 세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지역화(localism)의 영향으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일반화되었고 한국도 국제화 세계화로 말미암아 국가적 인적교류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외국 인력의 수요증대로 140여만 명의 다문화시대에 도래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 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인들이 한국생활 부적응 변수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일반인과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국내에 이주해 있는 250명의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문화인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에 남녀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인의 동화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관계능력, 개방성, 공감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다문화인의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개방성, 공감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인의 차별적 배제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개방성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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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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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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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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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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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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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용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스마트그리드 제품 및 서비스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그리드 수용성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수용요인으로 금전적 편익, 친환경성, 사이버 보안,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교육 및 홍보, 환경 친화적 제도와 연계,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관련 실증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세분화 연구에 있어서도 주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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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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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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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IPTV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IPTV 수용요인에 대한 영향 여부를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IPTV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는 공공수요 창출, 다양한 공공 콘텐츠 확대,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IPTV 수용요인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적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적 비용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PTV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IPTV 수용요인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지만, IPTV 정책 관련 연구들은 주로 규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적 지원은 기술적 품질과 콘텐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품질, 콘텐츠 품질, 합리적 비용 등은 모두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PTV와 같이 새로운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참조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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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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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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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은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도 정책의 적정성과 수행의지에 달려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국가 기획에 의하여 시장 조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 설비제조,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하나의 신흥 산업부문으로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전지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발전의 확산과 수용 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원론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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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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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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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