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의 '햇볕정책', 금강산관광의 실현 등으로 통일의 꿈은 더욱 가시화하는 듯하다. 서점가에는 통일 관련서들이 속속 이어지며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책은 통일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통일안을 제시한 정책서를 비롯하여 통일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통일경제서, 북한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조명한 학술서 등 다양하게 출간되었다. 통일 관련서들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방통위와 KISA가 지난 12월 '암호정책 수립 기준설명서'를 발간했다. 약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설명서는 암호정책 기준, 세부기준에 대한 상세해설, 암호정책 모범사례 등을 수록, 기업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요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설명서이 내용을 살펴보자.
향후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현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단점과 역기능을 파악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실태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내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중국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국가별 디지털교과서 추진 주체 및 전략, 사용범위, 발행제도, 활용 방식을 각각 비교·분석하고 각 국가별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별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디지털교과서 개선 방안은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발전 방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네트워크 상에 다수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방화벽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거나, 하나의 방화벽에 설정된 정책이 다른 방화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의 결과로, 네트워크 방화벽의 존재가 무의미해 지거나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의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각 방화벽이 서로 다른 제품일 경우, 각 방화벽의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는 더더욱 어려우며, 보안 관리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를 내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질적인 방화벽을 중앙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관리자의 요구를 처리하며, 중앙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상의 각 방화벽 정책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네트워크 방화벽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관리 엔진의 구현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과확산과 정책연구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과성이 없는 듯하나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각계의 이용자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KISTI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 및 기관의 발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성숙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4차원적 모형을 활용하여 2018년 본격 시행을 앞둔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주요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교과서관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기반형 교과서체계로의 전환과 교육부 내 정책추진 조직의 안정화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핵심정책 실행자들 간의 협력과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개발 및 확산과 교사들의 ICT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급별 과목별 우선순위의 설정, 핵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의 마련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체계의 혁신과 현장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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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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