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Korea Educa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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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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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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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flect on whether the higher education(HE) restructuring & funding policy propo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can properly tackle the structural problems confronting Korean HE system. The three major structural problems having entrenched during the rapid expansion of Korean HE system since 1945 can be identified as (1) a 'high cost - low efficiency system' based heavily on 4-year private universities, (2) lack of clear distinction of the roles and connec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and (3) provider-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culture seemingly still being widespread at Korean HEIs. This study analyzed the validity of Moon Administration's HE restructuring and funding policy from both a macro- and micro-perspective. From a macro-perspective, this stud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jects to nurture a national university and a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y which will require huge public money. In terms of both the feasibility to secure enough fund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in the existence of unclear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Is in Korea, this study criticized these policies a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a low-cost and flexibly operated HEIs such as a government-dependent polytechnic, and a measure to increas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HEIs. From a micro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 expanded principal-agent theory (Waterman & Meier, 1998)', that it w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sign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depending upon the maturity of quality assurance procedure at individual universities and the level of goal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individual univers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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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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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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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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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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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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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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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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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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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이기종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의 병렬화를 위해 범용 CPU 와 다른 컴퓨팅 장치들간의 다양한 연동 기술들이 부각되고 있다. 멀티프로세서 프로그래밍 모델인 OpenMP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기존 OpenMP 의 작업 할당 정책으로는 프로세서간 로드밸런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OpenMP 의 작업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SMP(Symmetric Multi Processing) 구조뿐만 아니라 AMP(명령어 구조는 같으나 동작 속도가 다른 이질 멀티프로세서 구조)에서도 작업부하균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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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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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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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nalyzes Cuba's market-oriented reforms to alleviate essential problems with socialist countries such as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It also discuss about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The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resulted in the collapse of Soviet bloc and COMECON in early 1990s. After the collapse, Cuban economy suffered a steep dive, and national income tumbling down rapidly. Cuban faced serious shortages of food, gasoline, and other basic necessities of life. To halt and partially reverse economic downturn and dire austerity in the 1990's, the Cuban government made some partial reforms to the inherited Soviet system of cental planningand faced severe shortage in food, energy, and daily necessities. In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Cuba introduced economic reforms and implemented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as long as Cuba maintained a strong socialist country. Cub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conomic free zone law and attempted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implementing export-led industrial policy. Fiedel Castro approved the Law No. 165 "Free Zones and Industrial Parks", in 1996. However, Cuba's ESZ strategy seems to have failed because of the U.S. sanctions, but also because of Cuba's own policies, which do not allow foreign investors to hire workers directly and impose a high implicit tax on wages. By limiting advanced techniques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indirect employment can result in lowering work efforts and productivity of workers, and aggravating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ESZs. Another reason to fail comes from the double wage structure due to the double monetary-exchange rate system. Most of the high non-wage costs result from the double exchange rate system. Due to Cuba's imbalanced industry and production structures, concentrated labor force, and urb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griculture production,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development model suggested by Lewis has not been successful unlike other Asian agriculture-led development model. Cuba has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 The KIPS Transactions:P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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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A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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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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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esign and implements a synchronized agent mechanism that be able to synchronize SFT (Slow Frequency Transaction) data among e-business processes in distributed environment. This synchronized agent system is adopted to use mobile agent to guarante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distributed processes and to solve some problems at the client/server architecture and proposes a policy to synchronize data of e-business processes on the any platforms of distributed heterogeneous systems. The proposed synchronization policy is based on the time-stamp transaction with the system priority on the unicasting transportati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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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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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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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수년사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갈수륵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경제자원이 사장되는가 하면 종업원이 실직을 당하고 부도기업과 거래해온 계열 및 하청업체들도 연쇄부도에 휩싸임으로써 연관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까지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중소기업의 부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본 연구는 이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부실화의 효율적인 예방대책마련에 필수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통계적 모형인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모형을 이용해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바, 부실화원인간의 계층적 구조가 파악되고 원인별 영향도가 계량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실화예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부실화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구사한 점도 특기할만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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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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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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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urrent government tries to pursue a series of energy plans and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green growth'.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the energy policy, the structur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ener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as not yet been scrutinized. This paper understands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as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policy is characterized as industrialization, marketization, technolog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energy, which bring about a lot of detailed issues. This kind of 'green growth' strategy is far from the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ther seems to be well interpreted in terms of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denies the roll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which would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conflicts between market mechanism and state intervention, so alternatives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be orientated to a citizen-participating and civil society-led energy policy.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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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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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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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에 유용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계층분석과정은 수학자인 사티(Saaty)가 개발한 것으로서 이미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계층분석과정을 간호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 방법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현대사회문제들은 다양한 관련요소, 그 요소들간이나 다른 문제들과의 복잡한 상호관계, 다수의 의사결정자의 참여, 무한한 대안, 문제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모델이나 간단한 논리적 혹은 직관적인 판단에 준하여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계층분석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규명하고 계층적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 분석 및 현상의 흐름을 더 잘 인해하게 된다. 계층분석과정은 1) 계층구조의 설정 2)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측정 3)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의 산정 4) 우선 순위의 일관성 검토과정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 간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기본교육제도상의 쟁점(Issue of Entry into Practice）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는지를 시도하였다. 즉, 기본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계층화하고 계층내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들의 수평적 관계와 계층간의 수직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간호교육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간호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계층화는 거시적 환경차원(factors), 관련 이해자 집단차원(actors), 이해자 집단의 목표차원(objectives),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차원(Policies), 그리고 간호교육제도의 미래를 예견한 시나리오(scenario)로 이루어졌다. 각 계층을 따라 단계적으로 중요도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priority weight)를 구하였다.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간호교육과 관련된 4가지 차원들(학생, 교수, 교육기관, 직업)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에 가중하여 결과를 해석 하였다. 간호교육의 미래에 정치적(55%)과 경제적(25%) 요인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자중에서는 병원(38%) 의사(33%) 그리고 정부(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의외로 간호원 자신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는 그 우선순위 중요도가 현상유지(33%) 자발적4년제(32%), 강제 4년제(19%), 그리고 2~3년제의 우위(1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나리오 결과를 요약하면 1)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나 양질의 간호학생수는 증가하며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간호학 교수 및 전체 교수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3) 전체 간호교육기여의 수는 약간 줄 것이며 그중 4년제 기관이 증가하고 반면에 2~3년제의 기관은 감소할 것이다. 4) 전문간호원이 되기 위한 입학용이도에는 별차이가 없겠으나 간호원들의 보수, 지위 및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계층분석과정의 적용으로 미국 간호교육계의 가까운 미래를 위와 같이 예견하여 보았으나 이 과정은 예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의 도구이외에도 복잡한 사회문제의 본질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화한 정책문제를 규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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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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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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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form of deadministration of universities in China by the Cooper's 4-dimension of education policy theory. Based on the theory, the reform of deadministration was analyzed in four dimensions(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dimension). First, in the normative dimension, the Chinese university deadministration policy is fully guaranteed by law, and mainly aimed at "modernization of education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ability". Second, in the structural dimension, a highly administrative management paradigm of universit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early stages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but it now becomes one of the main obstacle to its further development. However, the Chinese university de-administration policy is a policy that has taken almost 60 years. Therefore, this problem must be solved step by step. Third, in the constituent dimension,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administration" of Chinese scholars, university presidents and the public(students), most of them agreed on eliminating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ities." Fourth, in the technical dimension,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universities have accumulated many achievements of "the deadministration policies" in management and practice, while some criticisms are heard, either. However, I hope that all reform cases, regardless of their success or failure, will become a model for future administrative reforms.